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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10-1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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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을 물리고 창밖의 어둠을 봤다. 서른세 해를 관성으로 달려왔다. 움직이는 것은 계속 움직이려 한다는 그 법칙대로, 3월 신학기부터 2월 학년말까지 교직의 궤도는 한 번도 스스로 멈춘 적이 없었다. 그 관성을 붙들어 둔 것은 '내가 멈추면 교실이 흔들린다'는 책임감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멈추지 않고 달리는 동안, 궤도 바깥에서 스무 해를 멈춰 서 있던 것이 있었다. 장기재직휴가다. 공모교장 휴가 결재는 누가 할까?, https://omn.kr/2k15t 20년의 공백 교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에게 유급 장기재직휴가가 돌아온 것은 2025년 7월이다. 이 휴가는 1996년 재직 20년 이상 공무원에게 평생 한 번 열흘을 주는 형태로 처음 생겼다. 2005년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근무시간이 줄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폐지됐다. 20년을 돌아 부활한 휴가는 구간이 잘게 나뉘었다. 재직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일, 20년 이상은 7일이고, 올해 6월 23일부터는 5년 이상 10년 미만에도 3일이 생겼다.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쓰지 못한 날은 사라진다. 구간마다 빠짐없이 쓴다면 교직 생애를 통틀어 열닷새로, 옛날보다 길다. 그러나 스무 해를 채운 사람이 한 번에 쉴 수 있는 날은 열흘에서 이레로, 사흘이 줄었다. 그사이 사라진 것은 장기재직휴가만이 아니었다.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앞둔 교원에게 석 달을 주던 퇴직준비휴가도 있었다. 1987년에 생긴 이 휴가는 2013년 7월 폐지가 정해졌고, 2015년 1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서 조문까지 지워졌다. 2005년에는 주5일 근무제가, 2013년에는 한 해 전 전면 시행된 주5일 수업제가 이유였다. 문장은 달랐지만 논리는 같았다. 쉬는 날이 늘었으니 쌓아 두었던 쉼은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2005년부터 스무 해 동안, 오래 일한 것만으로 주어지는 휴가는 교단에 없었다. ▲ 사라졌다 돌아온 자리 1996년 재직 20년 이상 공무원에게 열흘의 장기재직휴가가 생겼다. 2005년 주5일 근무제와 함께 사라졌고, 2013년에는 퇴직준비휴가도 폐지가 정해졌다. 2025년 7월 돌아온 휴가는 스무 해를 채운 이에게 이레, 옛 자리보다 사흘이 짧다. ⓒ 생성형AI 2016년부터 재직 10년 이상 교원이 자율연수휴직을 쓸 수 있게 되기는 했다. 그러나 재직 중 단 한 번, 최대 1년이고, 보수와 수당이 한 푼도 나오지 않는 무급이다. 급여가 나오는 학습연구년 특별연수는 서울시교육청의 2026학년도 선발 인원이 414명 이내다. 서류와 연구계획서 심사를 거쳐 총. 순으로 뽑는다. 장기재직휴가에는 심사도 선발도 없다. 재직기간만 채우면 주어진다. 적어도 정규 교원에게는 그렇다. 그런데 받기는 가장 쉬운 이 휴가를, 막상 꺼내 쓰기는 쉽지 않았다. 앞 편 끝에 적은 행정실의 지방공무원들은 조례로 이미 이 휴가를 쓰고 있었다. 인사혁신처는 휴가를 되살리며 그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었고, 이 휴가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원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같은 날수를 받는다. 다른 것은 날수가 아니라 바로 그 '언제'다. 문턱 길은 법으로 열렸다. 그러나 길이 열렸다는 것과 그 길로 걸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였다. 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시행된 것은 2025년 7월 22일, 교육부 예규가 시행된 것은 8월 8일이다. 서울의 학교들이 신청을 받을 기준을 손에 쥔 것은 교육청 지침이 내려온 9월 5일이었다. 복무규정 시행일로부터 45일 뒤다. 규정과 교실 사이에 한 달 반이 끼어 있었다. 2025년 7월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예규 개정안에는 장기재직휴가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한 조항이 있었다. 사실상 방학 때나 쓰라는 뜻이었다. 교원단체들은 다른 특별휴가에는 없는 '수업일 제외'를 교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반발했다. 최종 조문은 1편에서 적었듯 학교의 장이 학사 일정과 인력운영상황 등을 고려해 수업일 중에도 승인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교육부가 8월에 내려보낸 지침(안)은 학기 단위 수요조사를 전제로 했다. 신학기 준비와 학부모 상담, 고사와 학생부 기간, 학예회·체육대회 같은 공식 행사는 피하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9월 지침에서 수요조사를 '필요시'로 낮추고 학부모 상담을 목록에서 뺐다. 명절과 징검다리 공휴일에 관한 문장도 누그러뜨렸다. 남은 것은 신학기 준비와 고사·학생부 기간, 학교 행사를 '유념하여' 쓰라는 원칙이다. 그러나 이것은 서울의 이야기다. 교육부 안의 문구를 그대로 옮긴 지역의 학교라면, 달력에서 이 날들을 지우고 나서 남는 칸이 많지 않을 것이다. 서울 안에서도 교육청이 낮춘 문턱을 학교가 다시 높일 수 있다. 교육청이 '필요시'라고 적은 수요조사를, 첫 편에 적은 우리 학교 지침은 '필요시'를 지운 채 옮겼다. 고등학교, 그중에서도 실습 위주의 직업계고는 사정이 더하다. 우리 학교도 그렇다. 로봇 제작이나 전기 실습처럼 전공 교사가 아니면 대신 들어갈 수 없는 수업이 많다. 이레짜리 자리에는 그나마 시간강사를 구할 수 있지만, 닷새나 사흘짜리 자리에 오겠다는 사람은 드물다.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빈자리는 고스란히 같은 학과 동료들의 보결로 메워진다. 첫 편에 적은 우리 지침의 '같은 학과 중복 최소화' 문장도 그 사정에서 나왔다. 정규 교사가 휴직이나 파견으로 내려놓은 밧줄을 통째로 넘겨받는 이들이 기간제 교사다. 그런데 정작 그 밧줄을 잠시 내려놓게 해 주는 이 휴가에서는 비켜나 있다. 복무규정은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법'상 기간으로 정했고, 기간제 교사는 그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경력이 몇 년이든 이 휴가는 없다. 연가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기간제 교사의 연가는 전체 교직 경력이 아니라 같은 학교에서 일한 기간으로 계산된다. 학교를 옮길 때마다 연가 계산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 한 학교에 오래 머물기 어려운 기간제 교사는 경력이 십수 년이어도 연가 일수로는 첫해 교사와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다. 2024년 기준 전국 초·중·고 기간제 교사는 6만 1천 명이 넘는다. 20년 만에 부활한 권리는 신분선을 따라 정확히 갈렸다. 그렇다면 법의 문이 열린 뒤 열네 달 동안, 몇 명이 그 문을 나섰을까. 떠나기 3주 전, 나는 이 질문을 세 기관에 보내 두었다. 돌아온 답은 세 곳 모두 다섯 글자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기사 채택 후 개인블로그에도 실립니다 바다이야기슬롯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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