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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13 02:55 조회 4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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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관심은 대개 어떻게 뚫렸는지, 얼마나 많은 정보가 빠져나갔는지에 쏠린다. 기업은 시스템을 복구하고 사과문을 발표한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는 그때부터가 시작일 수 있다. 유출된 정보는 사고가 끝났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는 이를 팔고, 누군가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 다시 유통하며, 또 다른 범죄에 활용한다.
우리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보관, 파기에 이르는 생애주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단계별 법적 의무와 보호 원칙도 마련돼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한 번 유출돼 관리의 경계를 벗어나면 이후에는 어디로 가고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다.
지금까지의 생애주기가 ‘관리 안의 개인정보’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관리 밖으로 나간 개인정보’, 즉 유출된 개인정보의 생애도 살펴야 한다. 유출은 개인정보 생애의 끝이 아니라 통제 밖에서 이어지는 또 다른 생애의 시작일 수 있다.
유출된 데이터는 다크웹과 메신저,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오가며 복제되고 거래되며, 심지어 다른 정보와 결합된다. 오래된 자료에 새로운 정보를 붙여 다시 판매하기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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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시기에 유출된 정보가 결합될수록 범죄에 악용될 위험도 더욱 커진다. 기업에는 하나의 침해 사고일 수 있겠지만, 피해자에게는 오랜 기간 반복되는 위험이 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종결만 볼 것이 아니라 유출된 정보가 이후 어떤 경로를 거치고 어떻게 이용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수사기관의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판매 글을 몇 건 찾아냈느냐가 아니다. 해당 자료가 새로운 유출인지, 과거 자료의 재유통인지, 단순한 허위 판매인지부터 검증해야 한다. 판매자 계정과 가상자산 주소, 범죄에 쓰인 서버나 계정 등을 연결해 개별 게시물이 아니라 불법 유통망 전체를 추적해야 한다.
서로 다른 유출 사건에서 같은 판매자나 인프라가 반복해 등장한다면 별개의 사고로만 보지 말고 범죄 연결망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유출 정보가 어디에서 다시 등장하고 어떤 범죄에 이용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과 기술에 투자하해야 한다. 동시에 필요한 수사 기법과 국제 공조 체계도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
기업의 책임 역시 신고와 사과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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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후에는 무엇이 유출됐고 어떤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자신에게서 유출된 정보가 다시 거래되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되는지도 살펴 새롭게 확인되는 위험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최초 통지로 끝내지 않고 추가적인 위험이 확인되면 이를 다시 안내하는 사후 대응도 필요하다.
개인 차원에서도 유출 이후의 대응은 중요하다. ‘내 정보는 이미 공공재’라는 말에는 반복된 사고에 대한 분노와 체념이 담겨 있다. 그러나 유출됐다고 모든 공격자가 그 정보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의 위험은 얼마나 많이 유출됐느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흩어진 정보가 서로 연결되는 순간 범죄자가 아는 ‘나’는 훨씬 구체적이 된다. 일부 정보가 유출됐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보호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그렇다고 피해 방지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명의도용이나 계정탈취 피해자가 신속히 복구하고 잘못된 기록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갖춰야 한다.
대응의 성과도 삭제한 게시글 수나 차단한 사이트 수보다 실제 피해를 얼마나 막고 줄였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사고와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면 보호의 책임도 사고와 함께 끝나서는 안 된다.
정두원
성균관대 교수
과학수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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