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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이 적을수록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식 기초연금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노인 빈곤을 개선하기 위한 조처다. 다만 수급 경계선에 있는 노인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개편의 방향과 속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할 것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개편의 핵심은 세가지다. 선정 기준을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바꾸고, 기존 수급자는 유지하되 ‘하후상박’으로 설계하며, 부부 감액과 직역연금 미지급 문제는 개선한다는 것이다.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은 현재 65살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단독 가구 기준 월 34만9700원을 지급하고 있다. 릴게임정글북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 부담이 커지고, 노인 빈곤율이 개선되면서 이른바 ‘부자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를 보면, 기준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하면 2070년까지 수급 대상이 전체 노인의 57%까지 줄어든다.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65살 이상 중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11종 연금 수급자는 91.2%다. 월평균 수급액은 73만7천원으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33만7077원의 55% 수준에 그친다. 이런 상황에서 과도하게 기초연금 대상을 좁히거나 상층부 수급액 증가율을 제한하면,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수급 경계선 노인에게 충격을 줄 수 있다. 더욱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노인일자리 등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자격 기준이기도 하다 온라인파칭코게임 . 자칫 국가 지원이 필요한 노인들까지 복지제도에서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소득 하위 70% 기준은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 당시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삭감하는 대신 결정한, 사회적 합의를 거친 산물이다. 정부는 이번에 대상자가 무려 700만명에 이르는 기초연금을 개편하면서 공론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개편안 발표 이후라도 기초연금법 개정 전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연금 수급률과 수급액 변화 추이 등을 면밀히 살펴 기초연금 탈락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도 검토하기 바란다.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삭감하는 현 구조에서는, 빈곤층 기초연금을 올려봐야 소득보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코 종류 마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