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리마스터하는법 >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심의 받아야 할 사업들 상정조차 안돼 수도권 23만 가구 추가 계획에 비상등 정부가 최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며 수도권 지역 주택 공급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경기도 내 건설사업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선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에 상정된 안건들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계속 보류 판정을 받아 정부의 주택 공급 추진과 엇박자가 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내놨다.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의 이행력을 높이고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호 이상 추가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올해 실시한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제1회 ~ 제3회) 심의를 통과한 도내 도시개발사업은 남양주 녹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추진될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나 대규모개발사업은 심의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천 신둔도예촌역세권·광주 송정2지구·광주 쌍령지구·이천 수광지구 등 나머지 도시개발사업들은 모두 보류돼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바다이야기시즌7 . 이에 건설업계에선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민간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정작 개발사업의 초기 관문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도내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도시개발 사업 중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들이 멈춰 있다.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조차 안 되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교부 관계자는 “법의 취지에 따라 심의하고,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광주 송정2지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