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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대해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돼선 안 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발단은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혜택을 주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온라인 게시물이었다. 이 대통령이 우대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고,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길 수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 정책의 형평성을 따지는 문제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혐오 논쟁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2006년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농촌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 적응과 빈곤, 차별 등이 사회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후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보육과 주거, 출산 등으로 확대됐다. 다문화가족 자녀는 소득과 관계없이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을 부여받고, 산모는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20년이 흐르면서 다문화가족의 규모와 경제적 여건, 사회적 인식도 달라졌다. 변화한 환경에 맞춰 지원 제도의 적정성을 .검할 시.이다. 다문화가족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얼마나 많은 다문화가족이 혜택을 받았고, 그로 인해 내국인이 불이익을 겪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다문화가족 내부의 소득 격차와 지역별 생활 여건, 제도별 지원 효과도 살펴야 한다. 바다신2다운로드 경제적 여건이 나아진 가정이 늘었다고 해서 모든 다문화가족의 지원 필요성이 줄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도 전반을 조사해 형평성과 실효성을 검증해야 한다. 개선 방향도 분명해야 한다. 소득이나 생활 형편과 관계없이 다문화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 정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기준과 관련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다만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결혼 이민자와 자녀에 대한 지원은 계속 필요하다. 특정 제도만 손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전반을 .검해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조사해 형평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