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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우대지수 개선하라!” “남양주의 희생을 보상하라!” 2일 오후 2시30분께 팔당댐이 보이는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한강변에서 범시민 규탄대회가 열렸다. 최현덕 남양주시장과 주민 등 50여명은 ‘규제는 겹겹이, 지원은 나몰라라’라는 손팻말을 들고 지방우대지수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이 모인 건 남양주가 지방우대지수에서 우대 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이 지수는 정부 지원금과 세금 혜택 등을 지역별로 달리할 기준이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에 대응해 서울과의 거리, 경제·사회 여건,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을 따져 1∼4권역으로 나누고, 숫자가 클수록 더 우대한다. 정부안의 내년 지역화폐 국비 지원율은 1권역 3%, 3권역 8%다. 정부가 사업비를 더 보태주는 방식이다. 남양주는 현행 3%가 유지되지만 3권역이 되면 더 지원받는다. 남양주시도 지방을 더 지원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릴게임정글북 다만 서울과 가깝고 인구가 늘어도 규제로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기 어려운 사정을 반영해달라는 요구다. 시는 지난달 23일 행정안전부에 남양주시를 1권역에서 3권역으로 조정해주고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도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의견수렴 마지막 날인 이날은 식수원 보호로 겪은 개발 제약을 알리려 팔당댐 곁에 모인 것이다. 남양주시가 이렇게 단체행동에 나선 이유는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의 종류와 범위가 다르고, 여러 규제가 겹치는 곳도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 안의 규제 유형을 합하면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개발제한구역·팔당호 특별대책지역·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 8종이다. 호평동은 과밀억제권역, 와부읍은 성장관리권역에 속하고 다른 규제가 구역별로 겹친다. 조안면은 전역이 자연보전권역이자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이다. 면적의 약 84%는 상수원보호구역이고 개발제한구역도 80%를 넘는다. 공장입지와 주택 건축, 음식. 영업 등에 제약을 받는다 릴게임사이트 . 남양주의 2023년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084만원으로 경기 31개 시군 중 30위라고 한다. 최 시장은 “국가적 필요에 따라 규제를 받아 온 지역의 희생과 불이익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남양주시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별도 지원을 위한 ‘규제특례권역’ 신설과 식수원 보호에 따른 보상도 요구했다. 다른 지자체도 각자의 불리한 여건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강원 인제군은 규제에 더해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을 호소한다. 이에 지난달 27일 주민 규탄대회를 열고 2권역에서 4권역으로 조정하고 별도 제도인 인구감소지역에도 추가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권역 재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3권역인 충남 태안군도 지난달 29일 지방시대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철도·고속도로가 없는 태안보다 교통 여건이 나은 일부 지역이 4권역이라며, 실제 이동의 불편과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많기 때문으로 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