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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7대 약자 범죄’ 모두 넘겨 권력 커진 警 사건 암장 차단 조처 합의·처벌불원 의사로 수사 못 막아 국민 법감정 상충·일선 업무 가중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경찰이 가정 폭력 사건 등을 전건송치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국민 법감정과 맞지 않는 부작용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스토킹 범죄 신고와 관련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의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갔다. 연인 관계인 이들은 사소한 다툼으로 신고를 하게 됐는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화해한 경우였다. 당사자간 화해로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전건송치’ 방침에 따라 이 사건은 공소청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와 관련, 경기남부권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관계성 범죄 사건 전수 조사 기간 살펴본 내용 중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화해한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일부는 당사자들이 결혼을 앞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온라인 . 이어 “국민의 법 감정과 맞지 않는 사건 처리, 이로 인한 민원 등을 모두 일선 서 수사 인력이 짊어져야하는 상황”이라고 짚어냈다.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 사건을 전건 송치하고 있다. 대상 사건은 아동학대·가정 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등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로 인해 권력이 비대해진 경찰의 사건 암장을 막기 위한 조처인데, 현장에서는 일부 수사 절차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데다 일선 경찰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에는 경찰이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건 송치 방침에 따라 경찰은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건을 공소청에 넘겨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바다이야기게임방법 . 문제는 이런 절차가 자칫 수사 절차와 국민 법 감정 간 괴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이다. 법률적 지식이 다소 부족한 이들이 이런 .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경찰에 신고했더라도 당사자간 합의나 처벌 불원 의사만으로 수사 절차가 개시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성청소년계 소속 경감 A씨도 “사건 수사 결과가 피해자 의사와 배치될 수는 있으나 사건 송치 과정에서 (전건 송치가 불가피하다는 면에서)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전건 송치 방침에 따른 일선 수사 인력의 업무 가중 우려도 나온다. A씨는 “형소법 개정 이전에도 업무가 많은 편이었는데 최근 이런 경향이 더욱 심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수원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소속 경찰관 B씨 역시 “수사 업무와 피해자 보호·안전 조치, 후속 조치까지 책임져야해 수사관들이 매일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r:#01225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