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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민아 기자 = 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최근 2년간 학생·가계의 추가 부담이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생 1인당 고등교육 정부 직접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등록금 규제 15년, 이제 고등교육 비용을 정부와 함께 나눌 때다'를 주제로 한 '2026 KEDI Brief' 제20호를 발표했다. 이번 브리프는 지난해 수행한 '고등교육 규제 혁신을 통한 대학의 재정 여건 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연구진은 대학 재정통계와 등록금 공시자료, OECD 교육지표 등을 활용해 등록금 동결 기조가 이어진 동안 대학의 재정 변화와 정부 지원 규모, 최근 등록금 인상으로 늘어난 학생·가계의 부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25학년도에는 4년제 대학 193개교 중 136개교(70.5%)가, 2026학년도에는 192개교 중 130개교(67.7%)가 등록금을 올렸다.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은 각각 전년보다 27만 7000원, 14만 7000원 늘었다. 정글북릴게임 지난해 인상분이 올해도 반영되는 。을 고려하면 2년간 학생 1인당 누적 추가 부담은 70만 1000원이다. 연구진은 재학생 약 140만 명을 기준으로 학생·가계의 명목 추가 부담을 약 9822억 원으로 추산했다. 다만 장학금 수혜 전 명목 금액으로, 실제 부담은 이보다 작을 수 있다. 반면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는 OECD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2022년 기준 한국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구매력평가 기준 1만 4695달러로 OECD 평균(2만 1444달러)의 68.5%였다. 이 중 정부가 대학에 직접 지출한 금액은 6617달러로 OECD 평균(1만 5102달러)의 43.8%에 그쳤다. 학생 1인당 정부지출을 학교급별로 비교하면 고등교육은 초·중등교육의 0.31배에 불과했으며, OECD 평균은 고등교육이 초·중등교육의 약 1.2배였다. 등록금 동결 기조가 이어진 기간에는 대학의 재정 여건도 악화했다. 국가장학금 이중계상분을 제외한 사립대학 순세입은 2011년 17조 5849억 원에서 2023년 17조 2811억 원으로 명목상 1.7% 줄었다. 게임렌드릴게임 같은 기간 사립대학의 연구비와 실험실습비, 도서구입비도 실질 기준 각각 31.8%, 17.0%, 38.8% 줄었다. 연구진은 등록금 동결기에는 교육·연구 여건 악화로, 인상기에는 등록금 부담으로 학생이 비용을 치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등록금 규제의 존폐에 앞서 정부·대학·학생의 비용 분담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등록금 동결·인하 등 참여 조건을 없애되, 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전액 Ⅰ유형으로 옮겨 학생 1인당 지원 단가와 중산층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학에는 등록금 인상 자율성에 걸맞은 책임을 요구했다. 인상분의 사용 계획과 집행 결과를 공시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예산·결산 자료 제공과 의견수렴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상분이 장학금과 전임교원 확보, 교육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 1인당 정부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일 목표 연도와 단계별 증액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생 수 감소로 절감되는 국가장학금 예산도 고등교육에 재투자하되, OECD 평균과의 격차를 줄이려면 별도의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액으로, 실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