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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관절전문병원 연세사랑병원의 대리 수술 의혹과 관련해 재조사 필요성과 건강보험 급여 환수 가능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 병원 관련 고발 사건을 맡아 온 관할 경찰서의 수사 공정성 문제도 앞서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연세사랑병원에 대한 2024년 정부 합동 조사가 부실했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국감에서 이 병원 의사 1명이 연간 4천여 차례 수술한 것으로 비용을 청구해 대리 수술 의혹이 불거졌지만, 그해 12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초구보건소의 합동 조사에서는 위법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조 의원은 당시 조사 대상이 2022~2024년 수술 55건에 그쳐, 병원장 등이 대리·유령 수술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2019~2021년 수술은 빠졌다고 지적했다. 하루 수술 15건과 외래 진료 60건 이상을 청구한 날이 8일이나 있었지만, 조사단은 병원장이 주요 수술에 10~15분씩 참여했다는 설명을 근거로 허위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바다이야기사이트 조 의원은 "병원 측 얘기만 듣고 조사 끝낸 것 아니냐"고 따졌다. 조 의원에 따르면 병원장은 재판에서 업체 직원이 드릴로 뼈에 구멍을 뚫거나 핀을 삽입한 사례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단순 보조 행위라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이게 보조 행위냐,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냐"며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증거가 있으면 환수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비의료인이 참여한 의료행위는 요양급여비를 적법하게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제시했다. 병원 측은 의사가 수술실에 있었던 만큼 진료 보조에 해당한다며 대리 수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 사안의 세부 사항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참석해 확인하겠다"며 "재조사 필요성과 환수 가능성은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무릎 골관절염 치료용 자가지방 유래 기질혈관분획(SVF) 주사의 광고 문제도 지적됐다. SVF 주사는 통증 완화와 관절 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는데, 병원장이 방송에서 '6주면 연골 세포로 변신한다'는 취지로 홍보했다는 것이다. 온라인 정 장관은 "연골 재생 효과까지 인정되지 않은 행위인데 그렇게 광고하는 것은 부당 광고"라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병원장이 세운 줄기세포 보관업체 스카이브가 환자 약 1만 5천명으로부터 450억원 규모의 보관료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포 반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한 데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회사 얘기만 듣고 이런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식약처와 협의해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지난 15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연세사랑병원 관련 고발 사건이 반복적으로 불송치되는데도 검찰 재수사 통지 사건과 서울청 고발 사건까지 계속 방배경찰서에 배당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병원과 방배서 사이에 직원·가족 치료비 감면과 자문위원 위촉 등 협약이 맺어져 있다며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있는 사건은 상급 관서에서 직접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청은 종합감사 전까지 수사 경과를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메일 : 바로가기 :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olor:#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