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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본청과 전국 지방청의 내부 평면도 59장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면에는 중수청장실을 비롯해 서버실, 조사실, 압수물 창고 등 주요 수사·보안시설의 위치와 구조가 상세히 담겼다. 공사 참여 업체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어 국가 중대범죄 수사기관의 보안 관리에 허.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달 조달청 나라장터에 연달아 발주한 냉난방 시설공사 관련 문서에 본청 9장, 대전청 20장, 대구청 10장, 광주청 8장, 부산청 12장 등 총 59장의 내부 평면도를 첨부했다. 도면 한 장에 한 개 층의 전체 구조가 담겨 있어 수원청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청사의 내부 시설 배치를 확인할 수 있다. 별도의 접근 제한도 없어 일반인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는 상태다.
◇청장실·서버실·압수물 창고까지… 내부 구조 고스란히 공개
공개된 도면에는 일반 사무공간뿐 아니라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주요 수사·보안시설의 배치까지 표시돼 있다.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이 입주한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의 경우 주요 간부 집무실과 수사시설 등이 포함된 9장의 평면도가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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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에는 중수청장실과 차장실 등의 위치와 함께 내부 공간의 구획까지 상세히 담겼다.
대전·대구·광주·부산청의 경우 청사 내부를 층별로 확인할 수 있는 평면도가 공개됐다. 과학수사장비실과 디지털증거분석실, 압수물 창고, 문서보관창고, 서버실 등 주요 시설의 배치가 담겼다. 조사실과 구속 피의자 대기실, 변호인 접견실, 방호실 등 보안 관리가 필요한 공간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수사기관의 핵심 시설 정보가 담긴 도면이 정부 조달 시스템에 공개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는 .이다. 공사 발주에 필요한 자료라도 공개 범위와 열람 권한을 제한하는 등 보안 조치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대검찰청(현 공소청)과 경찰청 등 주요 소추·수사기관은 국가중요시설 ‘나급’으로 관리된다. 나급은 시설이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다. 중수청 역시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만큼 철저한 보안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수청 관계자는 국가보안시설 지정 여부에 대해 “법률상 비밀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사 방해·증거 훼손 악용 우려”… 보안 관리 허。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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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내부 도면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수사 방해나 증거 훼손 등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된 피의자가 조사실, 대기실, 비상 계단 등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면 도주나 외부 접촉을 시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증거 분석실과 보관소 각각의 위치를 파악할 경우 증거물의 이동 경로를 예상해 증거 오염 등 수사 방해에 나설 수도 있다. 통신실과 서버실 등 주요 설비의 위치 정보는 도감청이나 전원 및 통신 차단에 활용될 위험이 크다.
특히 중수청은 내란·외환을 비롯해 부패, 선거, 마약 등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주요 시설의 배치와 구조가 알려지면 수사 책임자와 사건 관계자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일선 경찰서에서도 수사를 받던 구속 피의자가 달아나는 사례가 있다”며 “마약사범 등 중대범죄 피의자가 도주할 경우 치안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보안관리학회 회장인 정제용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악의를 가진 사람이 중수청의 평면도를 확보하면 수사 방해나 증거 오염 등에 악용할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시설이라면 내부 평면도를 비공개 처리하거나 보안 유지 서약 후 열람하게 하는 등의 방식을 검토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um, Tah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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