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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민아 기자 = 특수교사 10명 중 7명은 교권침해를 직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해 이후 대처를 묻는 문항에서는 동료나 관리자가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혼자 참고 넘어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전국 특수교사 15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응답자의 67.1%는 교권침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다. 학교에서 목격하거나 지인의 사례를 접한 간접 경험까지 포함하면 84.7%였다. 교권침해 주체를 묻는 복수응답 문항에서는 보호자가 80.6%로 가장 높았고 학생(67.9%), 학교관리자(35.0%)가 뒤를 이었다. 침해 유형으로는 폭언·협박이 51.9%로 가장 많았다. 근무시간 외 지속적이고 무리한 부탁과 폭행은 각각 39.9%였다. 침해 이후에도 교사 개인이 감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온라인파칭코게임 대처 방식을 묻는 복수응답 문항에서 '동료·관리자가 인지했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혼자 참고 넘어갔다'는 응답은 64.7%였다. 주변에 알리지 않고 혼자 참았다는 응답도 37.7%였다. 반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해 교권침해로 인정받았다는 응답은 9.5%에 그쳤다. 지난해보다 교권이 더 침해받고 있다는 응답은 50.2%로, 전년도 조사(44.5%)보다 5.7%포인트 높았다. 더 보호받고 있다는 응답은 7.5%였다. 생활지도나 제지·분리 등 교권침해 대응 이후 아동학대 신고를 빌미로 압박받았다는 응답도 나왔다. 전체 응답자의 9.9%는 아동학대 신고 협박을 받았고, 5.9%는 관리자나 교육청으로부터 대처를 자제하거나 무조건 사과하라는 회유·압박을 받았다고 답했다. 수사기관에 아동학대로 고소·고발당했다는 응답은 2.9%, 지자체나 교육청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공식 조사를 받았다는 응답은 1.3%였다. 파칭코하는법 전교조는 악성 민원이나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를 우려해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학교와 교육청의 지원 부족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필요한 교권침해 대책을 2개씩 선택한 결과 법률 제·개정 등 제도 개선·보완(61.0%)과 생활지도권 보장(54.9%)이 가장 많이 꼽혔다. 중증 장애학생 배치 시 필요한 지원을 묻는 문항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79.7%)과 수업시수 경감을 위한 특수교사 추가 배치(62.1%)가 높았다. 이에 정규 특수교사 정원 확충과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할 아동학대 면책권 신설, 보호자의 치료·양육 책무성 강화를 요구했다. 긴급 병가·특별휴가 등에 따른 수업 공백을 메울 교육지원청 단위의 보결·순회 전담 특수교사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도전행동 발생 시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모든 학생을 위한 '개별학생교육지원 인력 배치·전담 공간(심리안정실) 확보·대응 시스템'을 실효성 있게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이 가장 많이 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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