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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도가 어떤 것인지를 실감한 적이 있다. 1990년대 초 한 동유럽 나라에서다. 소련 붕괴 여파로 동유럽도 혼란 상태였다. 시청도 경찰서도 건물 페인트가 다 벗겨져 있었다. 경찰서 간판 글씨도 일부 떨어져 나가 찾아가기 어려웠다. 민선 9기 들어 곳곳에서 ‘재정난’ 아우성이다. 인천 10개 군·구 형편도 다르지 않은 모양이다. 하반기 직원 월급을 걱정하는 곳도 있다. 초기 비용이 큰 행정체제개편도 한 원인이다. 과거 일본처럼 지자체 부도를 걱정해야 하나. 인천 서해구는 올 하반기 필수경비 259억원이 부족하다. 최근의 2차 추경에서도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직원 급여 1개월분과 연금부담금, 폐기물처리비 등이다. 내년도 살림살이는 더 빠듯해질 전망이다. 내년 본예산 세입 규모가 1조원으로, 올해 지출 예산보다 30% 가량 줄어든다. 바다이야기하는법 서해구 예산 중 인건비, 시설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20%를 차지한다. 여기에 복지 관련 의무지출 비율이 60% 넘는다. 전체 예산의 80%가 이미 쓸 데가 정해져 있는 셈이다. 서해구는 지방채 등 빚을 내기도 쉽지 않다. 이미 올해 지방채 278억원을 발행한데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도 350억원을 당겨 쓴 상태다. 제물포구도 내년도 재정수요가 세입예산을 750억원 가량 초과할 전망이다. 5천200억원 세입에 재정수요는 6천억원 수준이다. 재정수요가 급증한 것은 종전 동구와 중구 내륙을 통합해 출범한 때문이다. 대표적 원도심으로 복지 서비스와 노후 기반 시설 정비 등에 지출이 크게 늘었다. 이 곳도 인건비, 시설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17%를 차지한다. 여기에 복지 관련 의무지출 비율도 40%를 웃돈다 바다이야기예시 . 제물포구는 자체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122%에 달한다.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다. 다른 지자체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신설 검단구는 당장 올해 필수 경비 33억원이 부족하다. 이 곳도 경직성 의무 지출이 70%를 넘는다. 이 때문에 청사 건립도 무기한 연기했다. 처음엔 ‘정치성 엄살’인가 했다. 이제는 ‘재정 빨대’ 얘기까지 전국이 소란스럽다. 2010년 지방선거의 무상급식 이래 누적된 결과인가. 중앙정부가 새로운 복지를 꺼내면 지자체도 따라 지갑을 열어야 한다. 복지 종류가 너무 많아 ‘복지 컨설팅’이 필요할 지경이다. 복지 지출이 군·구 재정을 빨아들이는 구조가 문제다. 결국 정치와 선거가 재정 빨대인 셈이다. 그나저나 재정난 아우성은 시민들을 불편하게 한다. 우리가 세금을 적게 낸 때문인가 해서. 경기일보 Malgun G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