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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영천·봉화 등 경북 14개 시·군과 대구 군위군이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하는 '지방우대지수'에서 가장 높은 지원을 받는 4권역으로 분류됐다. 정부가 지역의 발전 수준과 인구감소 정도 등에 따라 국비 지원에 차등을 두기로 하면서 인구감소지역이 많은 대구·경북의 정부 지원 확대가 기대된다. 2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우대지수 도입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우대지수는 지역별 여건을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해 정부의 지방 우대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과의 거리를 기본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마련한 균형발전 지표를 반영해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을 고려하고 인구감소지역을 추가 우대하는 방식이다. 인구증감률과 합계출산율, 노령화지수, 노후주택 비율, 경제활동참가율, 지역내총생산, 재정자립도 등 인구·경제·생활 여건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활용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전국 229개 시·군·구를 우대 필요성이 낮은 1권역부터 가장 높은 4권역까지 나눴다. 1권역은 58곳, 2권역과 3권역은 각각 55곳, 4권역은 61곳이다. 21일부터 행정예고에 들어간 지방우대지수 운영·관리 규정안의 권역 분류에 따르면 경북에서는 안동·영천·상주·문경시와 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울진·울릉군 등 14곳이 최고 우대지역인 4권역으로 분류됐다. 대구에서는 군위군이 4권역에 들어갔다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 경북에서는 구미시가 2권역으로 분류됐으며 포항·경주·김천·영주·경산시와 칠곡·예천군은 3권역으로 제시됐다. 대구는 중·동·북·수성·달서구가 2권역, 서·남구와 달성군이 3권역으로 분류됐다. 군위군은 대구에서 유일하게 4권역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같은 대구·경북 안에서도 정부 사업에 지방우대지수가 적용되면 권역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경북은 최고 우대지역인 4권역에 포함된 시·군이 전국에서도 많다. 4권역 61곳은 모두 인구감소지역이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16곳으로 가장 많고 경북이 14곳으로 뒤를 이었다. 경남 12곳, 전북 10곳 등도 포함됐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경북 인구감소지역은 15곳이다. 이 가운데 안동·영천·상주·문경과 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울진·울릉 등 14곳이 이번 4권역에 분류됐고, 영주시는 3권역으로 제시됐다. 대구의 인구감소지역은 남구·서구·군위군 3곳이다. 이 가운데 군위군은 4권역, 남구와 서구는 3권역으로 나뉘었다. 다만 이번 권역 구분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과 활용 방법, 지방정부별 권역 구분을 담은 운영·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지방우대지수가 시행되면 정부 재정사업의 지역별 지원 수준에도 차이가 생긴다. 게임몰릴게임 대표적인 사업이 지역사랑상품권이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은 수도권 3%, 비수도권 5%, 인구감소지역 7%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우대지수를 적용해 1권역 3%, 2권역 6%, 3권역 8%, 4권역 9%로 지원율을 세분화할 계획이다. 행정예고안대로 권역이 확정될 경우 4권역에 분류된 경북 14개 시·군과 대구 군위군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이 현행 인구감소지역 기준 7%에서 9%로 2%포인트 높아지게 된다. 3권역으로 분류된 지역은 8%, 2권역은 6%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에서도 각 지방정부가 속한 권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을 비롯한 정부 사업의 지원 수준이 달라지게 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도 지방우대지수가 적용돼 권역별로 지원 수준이 차등화된다. 정부는 지방우대지수를 내년도 예산안의 23개 사업에 우선 반영했다. 앞으로 적용 범위는 재정사업을 넘어 세제와 규제, 조달 등 정부 정책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지방우대지수가 모든 정부 사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각 부처가 개별 정책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지방 우대 대상과 지원 수준을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를 최초로 마련했다"며 "국가 정책 전반에 폭넓게 활용되도록 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주도 성장의 실질적 기반이 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