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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실패한 대북 억제 글렌 스나이더(Glenn H. Snyder)는 억제를 거부적 억제와 응징적 억제로 구분했다. 전자는 적의 군사적 목표 달성을 좌절시키는 것이고, 후자는 공격으로 얻는 이익보다 감수할 대가가 크다고 인식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대북 억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인 2022~2023년에는 없었다. 2024년 9회였던 침범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026년 9월까지 65회에 달했다. 단순 수치로는 무려 622.2% 증가한 것이다. 북한의 국경 요새화 확대와 집계 기간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반복되는 침범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이 효과적이었는지 따져봐야 한다. 지난 9월 21일 북한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이 발목을 잃었다. 합참은 북한군이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발표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측 지역에 지뢰를 매설했고, 그 결과 우리 군의 접근마저 일정 기간 거부된 것이다. 단순 경계 침범을 넘어 우리 군의 실질적 영토 통제력이 침해된 것이다. 오징어릴게임 언론에 등장한 최전방 현역 장교는 북한군이 거의 매일 지뢰박스로 추정되는 상자를 들고 내려와 장시간 작업하며, 실제 침범은 200회를 넘는다고 주장했다. 공식 집계 65회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익명 증언이고 집계 기준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처럼 큰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국방부는 설명해야 한다. 거부적 억제 관。에서 본 최전방 군사대비태세는 어떨까. 최전방 원격사격통제체계(RCWS) 미삽탄 논란은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한기성 육군 중장은 KR-4·KR-6에 실탄 탄통이 결합돼 있어 즉각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탄통 결합과 사격 준비는 다르다. 탄통이 결합돼 있더라도 탄띠가 화기에 연결되지 않아 약실에 탄약을 장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원격으로 표적을 조준하더라도 즉각 사격할 수 없다. 첨단 무기라도 실제 교전 준비가 갖춰지지 않았다면 즉응사격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거부적 억제의 허。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응징적 억제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 도발에 강력한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긴장 완화와 평화공존을 앞세운다. 정책 차이만으로 억제력의 우열을 단정할 수는 없다 골드몽릴게임 . 다만 북한이 한국의 대응 의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 날에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강조하면서 지뢰 폭발을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했다. 통일부 장관도 북한의 의도적인 지뢰 공격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적들은 이 발언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미동맹도 역시 위험수위를 초과했다.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에 정보·방첩 분야에서 한미동맹의 기준 준수를 요구했다. 진영승 합참의장도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가 일부 제한됐다고 인정했다. 여기에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중 미군 지휘부 철수 논란까지 불거졌다. 철수 경위와 연합방위태세에 미친 영향은 확인해야 하지만, 일련의 상황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반드시 .검해야 한다. 그럼 이건 누구의 잘못인가. 북한의 반복적 MDL 침범이 우리의 대응을 시험한 것이라면, 정부는 이를 어떻게 저지하고 재발을 막을 것인지 답해야 한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는 상대의 선의가 아니라 공격을 좌절시킬 능력과 공격에 대가를 치르게 할 의지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 건드리면 패가망신시킨다"는 원칙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 임철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야기,모바일릴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