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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건물 두곳에서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로 붙잡힌 70대 남성이 4년 전에도 특허법인들을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며 난동을 부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재판장 김봉규)는 2023년 8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의 범행은 자신이 개발한 운동기구 특허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됐다. 이씨는 2019년 4월 피해 특허법인들에 ‘균형잡기 운동기구’의 국내외 디자인 등록 및 특허 출원을 의뢰하고, 종이 등록증 발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특허법인 쪽이 “유럽 일부 국가는 정책상 종이 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아 불가능하다”고 답변하고 특허갱신료 등 추가 비용을 요구하자, 자신을 속였다고 여겨 앙심을 품게 됐다. 바다신2 이씨는 2022년 12월29일 휘발유 2ℓ를 구입해 꿀 페트병 4개에 나눠 담고 가스라이터와 가위를 챙긴 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 특허법인 2곳을 차례로 찾았다. 이씨는 첫번째 특허법인 회의실에서 직원의 얼굴과 상체에 휘발유를 뿌리고 가스라이터를 켜는 시늉을 하며 가위로 위협했다. 20분 뒤 두번째 특허법인으로 이동해 “특허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내 특허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변리사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번다더라”라며, 직원의 몸과 회의실 바닥 등에 휘발유를 쏟아붓고 “사기 치지 마라, 죽여버리겠다”고 난동을 부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피해자들을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씨는 항소심에서 “가스라이터를 가방에서 꺼낸 적도 없고, 피해자들을 가위로 위협하거나 쫓아간 사실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아쿠아슬롯2 .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피해자들의 신체와 건물에 불이 옮겨붙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그 죄책이 무겁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에서 원심 형(징역 2년6월)이 너무 가볍다고 볼 여지도 있다”면서도, 유죄 부분(특수협박)에 대해 검찰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지 않았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유지했다. 이씨는 4년이 흐른 뒤인 20일 서울 종로구 동묘역 인근에서 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이날 낮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건물에 잇달아 연쇄 방화를 저지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화재로 5명이 중상을 입는 등 총 19명이 다쳤고, 건물 내부에 있던 수십명이 긴급 대피했다. 경찰은 과거 범행 전력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