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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임명된 김지용 청장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우려가 남는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에 대해서는 "수사·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은 지난 16일 경북일보TV '만나GO'에 출연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쟁.이었던 경기도 재정 문제와 추미애 경기지사의 행보도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의 '재정 비상' 선언을 두고는 재정 여건에 비해 위기를 지나치게 부각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추 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는 "소방공무원들에게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는 계엄 자체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당시 관저에 간 것은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에 항의하고 경찰과 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지역 치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광역순찰대 운영 이후 지구대·파출소의 인력 부족이 심화됐다며 경찰 인력 운용체계의 재검토를 주문했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조직을 제대로 이끌 수 있다고 보나.
△국민의힘에서는 정치적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킬 의지가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했고, 민주당 내 강경파에서도 '친윤 검사 아니냐', '정치검찰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양쪽에서 모두 의심을 받은 것이다. 김 청장이 검사 시절 했던 일 등을 보면 맡은 위치와 상황에 따라 소신이 달라진 것처럼 보이는 대목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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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끝까지 지키며 중수청을 지휘할 수 있을지 미흡하다는 생각이 있다.
-여권 강경파의 반발이 여권 내부 분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나.
△이미 분화가 시작됐다고 본다. 9월 7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후보자를 제청했고 다음 날 대통령이 내정했다. 그런데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오기까지 한 달가량 걸렸다. 결국 대통령이 내정한 지 38일 만에, 그것도 국정감사 기간 중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겠는가. 여권 내부 갈등 때문이라고 본다. 추미애 경기지사와 김용민 의원 등 강경한 검찰개혁론자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등이 김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대통령 취임 1년여 만에 대통령의 인사권을 놓고 여권 내부에서 이런 충돌이 나타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이미 다음 권력을 둘러싼 여권 내부 경쟁이 시작된 것 아니냐고 본다.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은 어떻게 보나.
△참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권력의 영향을 받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검찰청을 없애고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 아닌가. 그런데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을 국무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하게 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계속 마주하게 한다면 국민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지 않겠는가. 이번 김지용 청장 인선 과정에서도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직접 방어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도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런 우려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본다.
-경기도가 '재정 비상'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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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재정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나.
△지방재정이 어려운 것은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다. 부동산과 건설경기가 좋지 않으니 지방세의 중요한 부분인 취득세가 줄고 있다. 반면 복지 지출 등 지방정부가 써야 할 돈은 계속 늘고 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 가운데 지방정부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 부분도 많다. 경기도의 재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경기도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상위권이고 부채비율도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재정 비상'을 선언할 정도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다소 생뚱맞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지사에게 '경기도지사냐, 여의도지사냐'고 물은 이유는.
△경기도지사가 됐으면 우선 경기도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앞으로 경기도를 어떻게 끌고 갈지 청사진을 세워야 한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바쁜 자리다. 그런데 추 지사가 김지용 중수청장 문제를 비롯해 중앙정치 현안에 계속 목소리를 내고 대통령과도 각을 세우는 모습이 보였다. 그래서 경기도정에 집중하는 경기지사인지, 여의도 정치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인지 물었던 것이다. 추 지사는 자신은 '여의도지사'가 아니며 도정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기도의 현재 재정상황에 이전 도정의 책임도 있다고 보나.
△추 지사가 재정 비상을 선언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과거 이재명·김동연 도정 당시 부채 증가와 앞으로 갚아야 할 채무 부담을 이야기했다. 결국 과거의 확장재정이 현재 부담으로 돌아왔다는 취지다. 그런데 추 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 대표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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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정부 역시 확장재정을 적극 추진했고 추 지사가 당 대표로 있으면서 이를 반대하지 않았다. 그런 .에서 지금 와서 확장재정을 문제 삼는 데는 정치적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과 차별화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
-추 지사의 '소방이 가장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는 발언도 논란이 됐다.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이었다. 경기도 재정이 어렵다는 。을 설명하면서 소방에 투입되는 재정 부담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본다. 일부러 소방관을 비하하려고 한 말이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어도 소방공무원의 처우와 장비 문제는 여전히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다.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분들이다. 업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도 심각하다. 그런 소방공무원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을 두고 '빨대'라고 표현하면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는가. 추 지사가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국회의원 자격정지 관련 입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우리가 집권여당일 때도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당 지도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눈치 보지 않고 이야기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회 다수 의석과 대통령 권력, 지방 권력까지 갖고 있다. 권력이 클수록 더 절제해야 한다. 동료 의원이 권력을 비판하고 표현이 다소 과하더라도 그것을 법을 바꿔 징계하고 입을 막으려 한다면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반대세력의 입을 법으로 통제하려는 것은 입법권 남용으로 갈 수 있다. 힘이 있다고 무엇이든 법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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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이 강할수록 반대 의견을 더 많이 듣는 것이 민주주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왜 관저에 갔나.
△당시 경찰 병력이 3000명 넘게 동원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때는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를 놓고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컸다. 당시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그 부분에 항의하기 위해 현장에 갔다. 이후 특검에서 현장에 있었던 국회의원 가운데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의원과 나를 기소했다. 조사 과정에서도 왜 현장에 갔는지, 영장 집행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했다.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공소장 문제를 지적했는데.
△10월 13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특검의 공소장에 대해 어떤 방식의 위력을 행사했는지 등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검이 공소장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당시 물리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 여당 의원으로서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간 것이다. 사법절차에서 충분히 소명할 것이고 유권자들이 지나치게 걱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12·3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계엄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 일로 정권을 통째로 내줬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에도 책임이 있지만 1차적인 책임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본다. 누구와 충분히 상의하지 않은 채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정치적으로 용서하기 어렵다. 관저에 간 것과 계엄에 대한 평가는 별개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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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서 무엇을 가장 우려했나.
△유혈충돌이었다. 경찰도 우리 청년들이고 대통령경호처 직원들도 청년들이다. 양쪽이 충돌해 다치거나 더 큰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관저에 올라가 윤 전 대통령을 만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 윤 전 대통령도 자신이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으면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본인이 나가겠다는 결정을 했고 나는 잘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리하면 당시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항의한 것이고 동시에 물리적 충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농촌지역에서 지구대·파출소 인력이 부족해 순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다.
△경찰 인력 운용을 다시 진지하게 。검할 필요가 있다. 몇 년 전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이어지면서 예방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광역 기동순찰대를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지구대와 파출소 인력 가운데 상당수가 광역순찰대로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지역 지구대와 파출소에서는 인력이 부족해 4교대 근무조차 제대로 돌아가기 어려운 곳이 생겼다는 .이다. 범죄 예방을 위해 만든 광역순찰대가 오히려 기존 지역 치안의 예방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면 안 된다.
-광역순찰대 운영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나.
△그렇다. 모든 광역순찰대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순찰 활동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검해야 한다. 농촌에서는 농번기에 빈집털이 같은 범죄에 대한 우려가 크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구대와 파출소가 예방 순찰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인력이 부족하다면 문제가 있다. 전체 경찰 인력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범죄 예방과 주민 안전에 가장 효과적인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
, sans-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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