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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 병역특례, 2~3년 내 전면폐지 목표아시안게임 축구팀에 소급 적용은 어려워국방기여금은 안 돼…돈으로 병역 사는 꼴포인트제도? 종목별 형평성 문제 생긴다 병역은 보상이나 징벌 수단 돼선 안 돼산업·연구 요원도 .진 축소해야공중보건의 포함 제도 전반 들여다볼 때 정동영, 통일부 장관으로서 역할하는 것국방·통일·외교 엇박자 아닌 '역할분담' 與 일각 김지용 반대…"청문회서 검증할 일"靑 충분히 검증…대통령 인사권 존중받아야 ▷신성철: 자, 아시안게임 일부 축구 선수들의 논란은 불거진 지가 사실 꽤 됐습니다. 근데 이후에 논의 과정에서 온라인 여론 같은 거를 좀 보면은 당장 폐지해야 한다. 아니면은 문제 된 선수들한테는 면제 혜택을 박탈해라. 이런 주장들이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제도를 직접 정비하는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추진하기는 어렵겠죠? ▶김병주: 그렇죠. 사실은 이미 딴 메달을 소급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위헌적인 소지가 있죠. 법은 소급 입법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국민적 여론이 많고 또 국민 분노도 크죠. 여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법을 하는 데 있어서 감정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진적으로 줄이다가 폐지하겠다라는 걸 밝혔고요. 저는 초기부터 이것은 줄이면서 폐지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국방위에서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신성철: 네네. 그러니까 조금 많이 분노하신 분들은 당장 폐지하라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데, 속도 측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병주: 저는 뭐 사실은 한 2~3년 내 폐지로 가야 된다고 보고. 어제 병무청장 국정감사장에서 목표 연도가 있느냐 했더니 아직 목표 연도는 못 잡았고 내년 초까지는 정부안을 만들겠다고 해서 제가 빨리 폐지하는 연도를 정하고 그때까지 줄여가는 방안을, 정부안으로 내야 되잖아요. 모든 제도에는 바로 시행하다 보면 무리가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에 적용을 받는 인원들도 있고 실제 그렇기 때문에 。진적으로 줄이다가 폐지인데. 폐지 목표를 늦게 잡다 보면 이것 또 흐지부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또 이것이 벌써 10년 전부터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예술계나 체육계의 민원도 많고, 요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또 여러 부처가 또 관계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느 정부도 역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더 미뤄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한 세 가지 이유예요. 이것이 만들어졌던 1973년도는 국위선양을 목표로 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후진국이었고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이나 메달을 따면 국위선양이 많이 됐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고 국위선양은 우리 젊은이들이 각 분야에서 다 국위선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에도 안 맞고요. 또 그 당시 환경은 병력이 좀 남아돌았어요. 인구가 많아서 군에 가는 인원이 한 60% 정도가 현역으로 가고 나머지 40%는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병역 자원들의 90% 이상이 현역으로 가야 되는 형편이다 보니까 인구 감소로 병력 자원도 감소되고 더 이상 이런 병역 특혜를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문제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한 21대 국회 때부터 사실은 이것은 。진적으로 줄이다가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제 국민적인 여론이 형성됐을 때 (그렇죠)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신성철: 알겠습니다. 지금 언급해 주셨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부 안을 기다려 봐야 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의원 입법도 병행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김병주: 의원 입법도 병행을 해야 된다고 보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정부 입법이 훨씬 낫다고 보죠. 왜냐하면 정부는 여러 가지 고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또 국방부만이 아니라 문체부라든가 또 여러 부서와 연관되기 때문에 또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최선은 정부 입법을 빨리 해 주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어떤 역대 정부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도 나서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그럼 이것을 법으로 고쳐야 되느냐 시행령으로 고쳐야 되느냐가 문제인데 이것을 국정감사장에서 제가 병무청장한테 질의를 했더니 이것은 시행령을 고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국회 차원에서도 한번 따져보려고 그래요. 병역법을 고칠 수 있으면 고쳐서 국회가 같이 가면은 나중에 정부안이 오더라도 빨리 토의를 해서 대안을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만 맡기기에는 또 속도가 느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국회가 아무래도 국민의 여론을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은 늘 현장에서 국민과 접촉.이 있기 때문에 국회도 같이 병행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신성철: 기본 골자는 정부안을 기다려 보는 거고 그 과정에서 뭔가 국회가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뭐 그런 게 골자라고 보면 될까요? ▶김병주: 네네. 그런 것들이 좋은데. 정부 입법이 늦어진다면 국회라도 나서서 법을 발의해서 가야 되는 거죠. 국회에서 법을 하더라도 정부의 의견을 듣잖아요. 그 법안 토의할 때.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가야 이것이 속도감 있게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성철: 네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체능 분야 특례를 일부 유지한다고 했을 때 어떤 대회까지 인정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논의 대상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림픽은 현행 동메달부터 시작인데 앞으로 금메달만 인정할 거냐. 뭐 이게 논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예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특례를 줄 만한 대회인지 어떻게 추릴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또 쟁.이 될 수가 있는데. 기준은 어떻게 세워야 한다고 보세요? 릴천지릴게임 ▶김병주: 그 기준을 잡기가 실제 쉽지가 않죠. 。진적으로 줄여가는 방안도 정부 측, 병무청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 올림픽은 일단 금메달 그 3위, 2~3위까지 했는데 1위로 줄인다, 뭐 이런 그 예를 들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 종목도 그렇고 또 예술 쪽은 더 이것이 혼란스러워요. 아주 다양한 대회들이 있고, 그것은 말이 국제대회지 국내 대회의 형식이 많거든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지켜봐야 잘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진적으로 줄여가는 안조차도 아주 신중하게 하면서도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 측이 안을 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기도 저는 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의힘이나 우리 민주당에서도 병무청에 빨리 。진적으로 줄이는 안과 폐지까지 가는 안을 빨리 내라라고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신성철: 네네. 그러니까 이거부터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전면 폐지를 목표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유지를 하는 쪽을 목표로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병주: 전면 폐지를 해야 된다고 봐요. ▷신성철: 예체능 분야에 한해서. ▶김병주: 예. 병역특례는 주로 예술하고 체육 분야잖아요. 이것은 전면 폐지를 해야 된다고 보고. 대신 대체하는,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군에는 상무 부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체육 특기자들 중에 우수한 자원은 상무 부대에 가서 상무팀에 편성돼서 훈련이 될 수가 있고. 예전에 보면 군에서도 문선대 같은 공연단을 구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공연단에 구성돼 있던 인원들이 여러 가지 뭐 휴가나 무단 외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폐지가 됐던 건데. 그런 것들을 다시 복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예술하는 인원들도 예술하는 팀에 들어와서 병역 의무도 하면서 또 군 공연이라든가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공연 또는 국제적인 이런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국위 선양도 하고, 군 복무도 하고 자신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무 부대를 좀 더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예술인들을 위한 어떤 공연단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를 만들고 또 국방TV(KFN TV) 같은 데가 있잖아요. 군에서 운영하는 국방TV 같은 기능들을 좀 더 활성화를 해서 예술 쪽에 있는 인원들은 국방TV에서도 출연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한다면 본인의 재능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또 활용을 하면서도 군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렇게 보완한다고 하면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신성철: 전면 폐지를, .진적 폐지 후 궁극적으로는 폐지가 목표라고 하시니까 조금은 의미가 줄어드는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지금 입상 난도나 출전 시간에 따라 면제 혜택을 줄지 말지, 이것도 。진적인 폐지 단계에서는 논의가 될 만한 사안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프로 선수들이 나가고 상대 경쟁 국가는 아마추어 선수들이 나와서 입상하기에 좀 상대적으로 쉬운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전부터 3~4분 교체 출전해 놓고 면제 혜택 받는 경우에 대해서도 형평성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 세부적인 거 하나하나 좀 만져가면서 。진적 폐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김병주: 네. 그런 것들 다 손을 봐야 돼요. 사실은 그 축구나 야구 같은 데 가서 몇 번 뛰지도 않고 혜택을 보는 경우, 물론 몇 번 안 뛴다고 해도 연습 과정은 충분히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국민의 어떤 정서상 보게 되면은 그 몇 분만 보이잖아요. 실제 그리고 우승을 한다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진적인 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좀 이런 건 과감히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눈치 볼 필요 없이 폐지해야 된다. 폐지 연도를 정하고 그 사이에 완전히 좀 줄이는 거죠. 지금 해당된 인원들은 그대로 가지만 추가적으로는 혜택을 안 준다든가. 일부 대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시안게임 같은 데는 혜택을 안 주고 올림픽 같은 데만 준다든가. .진적인 안조차도 세계적인 대회만 한다. 뭐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국민 목소리를 듣고 이런 것도 사실은 이해가 다 충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만들어야 할 문제고. 병무청에서는 이미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역에서는 아무래도 여론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도 할 거 아닙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정부 안을 내년 초쯤은 만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신성철: 네. 국회에서 나오는 대안인데요. 누적 포인트제, 국방기여금 제도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병주: 그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국방기여금제는 돈으로 병역을 사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돈을 기부금을 내고 기여금을 내고 병역을 면제받는다든가 뭐 어떤 특혜를 받는 건데. 이것은 국민 누구든 용납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돈으로 국방을 하는 경우는 아주 국방력이 약화되는 지름길이에요. (지름길이다) 그리고 포인트제는 이미 여러 번 실험을 했습니다. 사실은 정부가 하려고 지난 10년 동안 하면서 한두 차례에 걸쳐서 포인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는데 이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종목별로 출전 주기가 다르고 또 대회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은 3개월에 한 번씩 있을 수가 있고, 1년에 한 번 대회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종목은 4년에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제는 사실은 형평성이나 어떤 기준으로 하기에는 맞지 않아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정부에서 한두 번 정도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못 했던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 ▷신성철: 네네. 지금 병역특례 폐지가 필요한 이유로 병력자원 감소 언급 앞에서 해 주셨는데요. 사실 연간 인원으로 따지면은 보충역 제도 전체로 봤을 때 예체능보다는 산업기능요원이 훨씬 더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 정원도 손댈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김병주: 거기도 사실은 。진적으로 줄여가야 합니다. 지금 보면은 사회복무요원이 한 4만 명 가까이 있고, 산업기능요원 9천 명, 전문연구요원 한 5천 명 있고, 이렇게 있는데. 특히 이중에 해당되는 게 산업기능요원하고 전문연구요원이잖아요. 사회복무요원은 신체적으로 신검을 했을 때 현역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들 같은 경우는 산업 전선에서 또는 어떤 전문 연구분야에서 해 왔는데. 사실 이런 요구는 많아요. 산업계에서 이번에 반도체든 뭐든 AI든 이런 요구가 。. 많아지긴 하지만은 이런 분야도 저는 줄여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21대 국회에서도 이런 논의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인구절벽 현상으로 군에 가는 자원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원들도 좀 。진적으로 줄여야 된다는 게 추세인 거고 또 이제는 복무 기간 자체가 예전에 한 30개월 하고 24개월 하던 것을 지금 18개월로 줄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두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도 이제는 좀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할 때는 이제 .진적으로 좀 줄여야 된다라고 보고. ▷신성철: 이쪽도 목표는 폐지 쪽으로 삼아야... ▶김병주: 폐지까지는, 저는 폐지까지는 고려하지 말고 줄이는 방안까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병역특례는 4주간 신병 교육을 받고 500 몇 시간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데 국민의 눈높이는 면제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요) 그거는 그런데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은 그 특혜가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근무를 하잖아요. 사회복무요원도 있듯이 부대가 아니라 어떤 산업 전선에서 어떤 연구소에서 근무를 계속 일정 기간 하는 거기 때문에 군역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병역 특례는 아니잖아요. 어떤 보상적인 측면이, 국위를 선양했으니까 보상을 하는 측면이 강하고. (그렇죠) 그런데 실제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은 보상이 아니라 그 전문성을 살려서 국가에 기여하게 하는 형태이잖아요. 또 산업에 일정한 분야를 유지하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요원들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병역은 보상이나 징계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병역 의무는 신성한 의무거든요. 헌법 제5조 제2항에 보면 국군은 신성한 임무를 사명으로 한다 돼 있어요. 우리나라 직업군 중에 그 수많은 수천의 직업군이 있는데 헌법에서 유일하게 신성하다, 신성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군의 임무예요. (그렇군요) 왜 그런가. 저는 참 중·소위 시절에 참 고민을 해봤는데. 왜 신성이란 군의 임무만 신성하다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 군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과 국가에 바치는 거죠. 비슷한 직업군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 경찰이나 소방관들이 있지만은 예를 들어 '공격 앞으로' 했을 때 여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군인이면 임무를 받으면 공격 앞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확률이 90%에도 공격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를 절대 사수하라면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거죠.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형사적인 처벌을 받잖아요. 근데 경찰이든 소방관이든 유사 직업군이 있는데 임무가 비슷하잖아요.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는 거지만은 목숨까지 요구하지는 않아요. 여기가 불이 나서 이 안에 위험해서 죽을 것 같아. 들어가라 했는데 못 들어가겠다 했을 때 형사처벌까지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군에 하나밖에 없는 본인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바치는 직업이 이기 때문에 신성이라는 단어를 쓴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징벌 수단이라든가 보상의 수단으로 돼서는 안 되죠. 그리고 돈으로 대체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병역 특례는 보상 차원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꼭 병역의 의무는 군에서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산업 전선에서도 할 수 있고, 전문 연구에서도 할 수 있고, 사회복무 요원처럼 어떤 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데 거기는 다 일정 기간을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병역 특례와는 구분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진적으로 줄이는데 완전한 폐지까지는 글쎄요. 그건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죠. 지금처럼 막 반도체가 활성화되고 막 할 때 이럴 때는 반도체 분야 전문 인력들을 좀 활용을 하면 국가가 더 발전할 수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줄여는 가는데 폐지까지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신성철: 네네. 산업 요원이나 연구 요원은 축소를 목표로 하는 거고. 완전 폐지로 할지는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했고요. 사실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공중보건의나 공익법무관 이쪽은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 자격이 생기는 문제기는 한데. 뭐 사실 공중보건의는 구하기도 어렵다고 제가 듣기로는 그렇더라고요. 이쪽은 좀 손댈 필요가 없을까요? ▶김병주: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사실은 대단히 험지에 가서 이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전반적으로 한번 이런 사항은 봐야 되고요. 단지 지금 요구되는 것이 군의관이라든가 법무관들 의무복무 기간이 너무 길어서 줄여달라는 요구는 많아요. 병사들은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었는데 지금 장교 과정인 법무관이나 또는 군의관 이런 경우는 어 그대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사로 짧게 갔다 와야지' 하고 갔다 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군에서 의료 인력도 줄어들고 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공중보건의 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번에 다시 한 번 전반적인 걸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바다이야기파칭코릴게임 병역특례는 。진적으로 줄이고 폐지하지만은 나머지도 이제는 한 번 손을 볼 때가 됐다. 。진적으로 어떻게 줄여가야 할지 또는 어떤 분야는 더 해야 할지 그런 것들은 손을 봐야 되고, 이런 요구는 사실은 제가 21대 국회부터 계속 요구가 됐던 건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너무 이해 충돌이 많기 때문에. 자꾸 산업계의 목소리도 있고 뭐 또 각 정부 부처는 자기 부서에 또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래서 못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성철: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에는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유도하는 쪽으로 제도를 손봐야 한다. 이런 의견이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김병주: 글쎄요. 그것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공중보건의나 의료 인력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전체 다 봐야 되잖아요. 이거는 또 국민 전체 건강과도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정비할 분야가 있으면 정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줄여가야 되는 분야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지금 많이 줄이긴 했어요. 예를 들면 의무 경찰이 있잖아요. 전에는 군인들이 의무경찰로 경찰에 가서 근무를 꽤 많은, 한 몇만 명이 했잖아요. 그것도 이제는 군 자원이 없어서 사라졌잖아요. 거기를 이제 군 의무경찰의 자리를 경찰을 채용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전반적인 것도 이제 손을 보는데 폐지까지는 신중해야 되고 줄이는 것은 .진적으로 줄여야 되는 것이 추세다. ▷신성철: 네네. 그러니까 분야에 따라서 좀 경중이라든지 어떻게 손볼지는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보기는 해야 되는 상황이다. (네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바쁘신 국감 기간에 어렵게 모셨습니다. 떠 최근에 대통령 국방정책특보 되셨더라고요. 그 역할에 대해서 잠깐만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김병주: 네 이번에 저는 대통령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을 맡았는데. 이것은 이제 대통령께 국민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전달해 드리고 그다음에 국방 정책에 힘을 보태는 거죠. 지금 국방에는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사관학교 통합이라든가 전작권 전환 또 인구절벽으로 인한 선택적 모병제 그리고 또 지금 방위산업 4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주 국방 이런 것들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또는 민주당 차원에서도 같이 대통령께 조언도 드리고 힘을 보태기도 하죠. 예를 들자면 전작권 전환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전작권 전환은 지금 국방부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 같은 데는 의회 권력이 세요. 그러니까 미국 군사위 상하원 의원들의 힘이 입김이 상당히 세잖아요. 그럼 제가 특보 자격으로 이제 그분들을 설득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연합사령관이나 주한미군 사령관을 제가 만나려면 안 만나줘요. 왜냐하면 항상 민주당 혼자 오지 말고 국민의힘과 같이 오도록 하는 거죠. 왜냐하면 괜히 오해를 받을까 봐. 정치적인 중립. 민주당 의원 혼자 간다든가 민주당 간사 자격으로도 잘 안 만나줘요. 제가 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 특보면은 특보 자격으로 누구나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연합사령관이나 주한미군 사령관은 군인의 목소리만 주로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전작권 전환을 원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로 전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신성철: 국방정책특보 지금 모셨기 때문에 안보 이슈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국정감사 발언을 자신들의 방어 논거로 쓰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선 경질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정 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거 이런 주장들을 색깔론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계속 정 장관의 발언을 유리하게 가져다 쓰는 상황 그 자체는 정부여당에서 그렇게 유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김병주: 실제 북한은 뭐든지 가져다 쓰고 저들에게 유리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저들 멋대로 주장하고요. 이번에 DMZ 지뢰 사고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전협정 위반을 하고 도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작극이다라고 주장도 하고 또 유리하면 막 받아 쓰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동영 장관은 제가 봤을 때 통일부 장관으로서 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통일부 장관의 임무가 뭡니까? 평화 시대를 만들고 종국은 통일을 위한 정책을 하고 노력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동영 장관은 통일부 장관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정동영 장관에 대해서 비난이 크죠. 뭐 저자세다, 뭐 북한에 대한 굴종이다 그래서 경질해야 된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요. 사실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나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의 일이 좀 중첩돼요. 그럴 때 서로 역할 분담을 잘 해야 된다고 봐요. 국방부는 아주 강한 스탠스를 취하고 북한의 도발에는 강하게 대응하고 즉각 대비 태세를 한다. 또 지뢰 이런 도발에도 즉각 강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고요. 통일부 장관은 조금 한 발 더 앞서 가서 한 트랙을 담당하잖아요. 국방부는 이런 도발에 대한 강한 대비라든가 강한 이런 걸 하고 정동영 장관이나 통일부에서는 평화를 만들고 또는 한반도의 긴장을 약간 완화하는 쪽의 임무,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외교부 장관은 국익 중심으로 이제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상 보면은 뭐 국방부 장관이나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 엇박자 낸다 이렇게 비난을 많이 해요. 엇박자가 아니라 역할 분담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세 장관이 똑같은 목소리를 했을 때 잘못 가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윤석열 정권 때였거든요. 통일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메시지가 똑같아요. 카카오야마토 그러니까 남북한이 완전히 경색되고 모든 통신선이 단절되고 긴장이 고조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12.3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유발하고 하다 보니까 통일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렇게 같은 똑같은 스탠스를 취했을 때는 남북한 문제를 전혀 풀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도 자식을 키울 때도 엄마와 아빠의 역할 분담하잖아요. 아빠가 자식을 혼내면 엄마는 뒤에서 달래주고 해야 되는 거고. 둘이 다 똑같이 혼내면 어떡해요. 그런 것처럼 국가의 관계 특히 남북한의 관계는 두 가지 트랙을 늘 같이 가야 된다고 봐요. 국방부에서는 강하게 이렇게 연합 대비 태세도 강하게 하고, 도발에 대한 강하게 대응하지만은 또 한 측면에는 긴장을 완화하고 또 긴장을 관리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신성철: 네네. 이런 얘기도 나올 거 같은데. 지금 어떻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도 북한이 좀 들어주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도발을 당하고도 어떤 좀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좀 반론이 가능할까요. ▶김병주: 지금 도발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우리 국민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래서 우리 민주당도 앞장서서 북한에 대한 규탄, 사과, 재발방지 요구를 하고 있고요. 당에서도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것을 정확히 정전협정 위반이면서 도발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리고 또 원상복구 안 하면 우리가 제거하겠다 해서 군사분계선 이남에 설치한 지뢰를 우리가 폭파해 버리고 원상복구시키는 강한 조치들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나 외교부는 항상 또 국방부처럼 강하게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한 트랙에는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저는 오고 있다라고 보는 측면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북미 정상회담을 하려고 계속 물밑에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반도가 꽉 막혀 있는데 풀 수 있는 열쇠가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봐요. 물론 이게 올 가을이나 겨울쯤 성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성사될 확률 50대 50으로 봅니다. 지난번에 국정원인가 어디서 발표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쪽 측면에는 이제 통일부나 외교부 장관은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국방부는 여기에 대한 스탠스를 명확히 해야 되는 거죠. 2015년도에 목함지뢰 사건이 났을 때 그때도 박근혜 정부 때로 기억나는데 제가 현역에 있었거든요. 군에서는 아주 강한 지금처럼 메시지를 내고 규탄하고 또 대북 확성기를 틀어서 대응을 했어요. 그렇지만 2주인가 3주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 평화지대,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의를 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항상 투트랙으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한쪽으로만 가다 보면은 그게 어려워지고 풀 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금은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규탄하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평화를 만드는 작업은 물밑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죠. ▷신성철: 네네. 꼭 정동영 장관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다. ▶김병주: 그렇죠 네네. ▷신성철: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국방위에서 대북 규탄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세부적인 표현이나 내용을 두고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여야 충돌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던 건가요? ▶김병주: 사실 북한 규탄 결의안은 저희 민주당에서 먼저 제의를 했어요. 첫 국방위 열렸을 때 지뢰 사고가 난 다음에 이것은 그때만 해도 명확히 북한 소행으로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고 중간 발표를 했을 때거든요. 중간 발표를 들어보니까 최종 발표까지 크게 변화되는 게 없겠더라고요. 국과수에서 이미 화약은 TNT로, 북한은 TNT를 쓰고 우리는 다른 종류를 쓰거든요. 그리고 파편이나 이런 걸로 봐서, 또 여러 가지 화구라든가 또 새로운 지뢰가 발견됨으로써 최종 결론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이것은 북한이 심은 지뢰에 의해서 우리가 사고가 났고 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 규탄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규탄 결의안을 얘기를 했었고. 그때 국민의힘은 공감은 하면서도 나중에 반대를 했어요. 뭔가 하면은 거기에다가 대북 지원하는 인도적 지원이나 대북 지원 정책을 재검토한다를 꼭 넣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대북 지원하는 게 없잖아요. 인도적 지원도. 있지도 않은 걸 넣자고 생떼를 트는 바람에 그때 못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번 하자고 해서 못했고. 이번에는 진성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우리 민주당 대다수 의원들이 발의한 안하고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나경원 의원 대표 발의안 갖고 했는데. 나경원 의원이 발의한 것은 규탄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우리 군의 축소·은폐에 대한 진상 조사와 부상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결의예요. 북한 규탄은 안 하고 우리가 축소·은폐한 게 아닌데 축소·은폐에 대한 진상 조사... ▷신성철: 대여공세 성격. ▶김병주: 그래서 했는데, 결국은 오늘 해서 통과는 하긴 했는데. 국민의힘은 결국 퇴장하고 우리 민주당 단독으로 이제 통과시키게 됐는데. 퇴장한 이유가 국민의힘 안 갖고 다 했는데 마지막 뭘 하는가 하면은 규탄 결의 때문에, 북한을 규탄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군을 규탄하는 내용을 넣자는 거예요. 지연하고 축소하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가 조사에 나서야 된다 하면서 국정조사를 의미하는 그 문구를 여야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북한 규탄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군을 규탄하는 (내용을 넣자는 것으로), 지연을 아예 단정하고 국정조사까지 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누가 좋겠어요? 북한만 좋지. 그거 만약 규탄해 봐요. 김여정 부장이 바로 '봐봐라. 게임렌드릴게임 한국 국방위원회도 한국군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정조사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얘기한 자작극 맞지 않느냐', '국민의힘 국방위원도 자작극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공격해 올 거 아닙니까? 북한만 이롭게 하는 이런 안을, 그래서 국민의힘은 사실은 규탄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이것을 정쟁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한심했죠. ▷신성철: 네네. 그러면 그러니까 여권이 단독 처리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 결의안. ▶김병주: 꼭 뭐 단독 처리 형식은. 법안소위에서는 그 문구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의결을 했었고요. 그래서 전체회의에서 그걸 그 한 문장만 갖고 토의하자 했을 때 도저히 국민의힘에서는 또 반대하고 해서 결국은 그러면 표결로 하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표결로 '그럼 합시다' 했는데 표결하기 직전에 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니고 천하람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도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은 아니고 국민의힘만 반대했고 어깃장을 놨다. 나머지 범여권은 같이 했다. 여권이나 또는 천아람 의원도 같이 한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신성철: 표결로 하신 거기 때문에 반대표는, 반대표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있었을지언정 이제 국회가 합의를 해서 도출을 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요즘 한미동맹이 좀 삐걱거린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강경화 주미대사도 백악관과 소통에 한계가 있다고는 했는데요. 야권에서는 또 정동영 장관이나 아니면 이종석 국정원장 탓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병주: 그것은 뭐 한미동맹은 현재 견고하고요. 단지 과정상에서 의제라든가 어떤 거에는 서로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각 국가마다 국익을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요.우리도 우리 국익이 우선인 거고 미국도 미국 국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어떤 정권이든지 한미 간의 의제에 대한 갈등은 있어요. 그리고 한미동맹은 튼튼하지만 의제나 뭐 과제 이런 거 있잖아요. 주제에 따른 생각은 초기부터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건 이제 일치해 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예를 든다면 뭐 방위비 분담금 늘 갈등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트럼프 1기 때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올려달라고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결국 문재인 정부가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한 100일 만인가 우리 안으로 거의 합의가 됐죠. 그런 것처럼 이견이 있는 건데 그렇게 이제 좁혀가는 과정이고요. 지금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한미동맹은 아주 견고한데 각 어떤 과제에 대해서는 국익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 빈틈을 이제 국민의힘은 자꾸 공격하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정동영 장관이나 국정원장 이런 공격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정보 공유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국정감사장에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한테 질의를 했을 때 군사 분야에 대한 정보 교류는 전혀 문제가 없다. 군사 분야가 사실은 정보 공유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한미가, 우리가 아무래도 감시 자산이 미국보다 부족하니까 북한을 보는 감시 능력도 좀 부족하죠. 보는 능력은. 그런 것들에 공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빈틈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기 때문에 저는 뭐 큰 문제없다고 봅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정계 얘기도 잠깐만 해보고 싶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게 문제'라고 쓰셨던 그 SNS 글이 연일 화제였는데. 그러니까 여권 내, 이 글 자체가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겨냥한 거라는 거는 사실 지배적인 해석이고. 근데 여당 의원분들이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처럼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되는 분들이 조금 이제 발을 맞춰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이런 시각이 이재명 대통령 말고도 존재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김병주: 사실 뭐 검찰개혁은 목표는 하나죠. 다 우리 민주당 당원이라든가 우리 국회의원들도 검찰개혁에서는 이구동성으로 다 단일 목표로 뛰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큰 목표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였는데 분리시켜서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들어서 완전히 분리된 거고요. 그걸 초대 중수청장에 대한 청문회도 오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큰 틀에서는 저는 변화가 없다고 보고요. 단지 이제 중수청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은 있을 수가 있죠. 거기에 찬성 의견도 있고 반대 의견도 있을 수는 있는데. 어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처음에 중수청장 지명을 했을 때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럼 청문요청서를 바로 보내잖아요. 지명한 다음에. 그런데 청문 요청서를 잠시 보류하고 한 2~3주 검증을 다시 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윤석열과 연관성이 있는지, 친윤이라 하는데 친윤인지, 다 했을 때 큰 문제가 없다 해서 청문요청서를 보냈고 지금 청문회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방향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미 청문요청서가 와 있는 상태에서는 청문회에서 검증을 하면 되는데 그 사이에 자꾸 거기에 문제제기를 하는 의원들이 일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뭐 거기에서 합당하면 임명을 하면 되는 거고 합당하지 않으면 또 의견을 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신성철: 네. 청와대의 어떤 판단을 존중해 줄 필요는 있다. ▶김병주: 네 그럼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님도 상당히 양보를 했잖아요. 지명하고 바로 통상 청문요청을 국회로 보내는데 문제제기하는 의원이 있으니 그럼 다시 한 번 봐라 해서 검증을 다시 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충분히 의견을 들었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검증이 사실 고강도로 이루어져요. 청와대에서 검증은 진짜 고강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문제제기를 검증했을 때 큰 문제가 없다 해서 청문요청서를 보낸 상태잖아요. 그러면 청문회까지 기다려 보고 청문회에서 검증하면 되는데 그 사이에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통령의 인사권은 철저히 보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도 역대 못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