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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임용·보수 특례까지 마련해 채용한 임기제 공무원의 중도 퇴직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도 퇴직자 10명 중 9명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고, 고위공무원도 포함돼 있어 파격적 대우를 통해 뽑은 전문인력에 대한 인력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우주항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현원(소속기관 포함)은 280명 중 임기제 공무원은 133명(47.5%)을 차지했다.
2024년 개청 이후 임기제 공무원 중 중도 퇴직한 공무원은 총 17명으로, 전체 임기제 공무원(133명)의 12.8%에 해당하는 규모다.
연도별로는 2024년 1명에 그쳤던 퇴직 인력이 2025년 4명에서 올해 12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중도 퇴직자의 재직기간을 보면 1년 미만 5명, 1년 이상 2년 미만 11명, 2년 이상 1명 등으로, 전체 중도 퇴직자(17명) 중 16명(94.1%)이 재직기간 2년을 채우지 못했다.
직급별로는 고위공무원 2명과 4급 1명의 임기제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었다. 우주청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급의 연봉은 약 1억4143만원에서 최대 2억5493만원, 4급은 약 9879만원에서 최대 1억4538만원 수준으로 보수 특례를 적용받아 다른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연봉을 받는다.
문제는 중도 퇴직자 대다수가 임무본부, 항공혁신부문 등 한국형발사체, 자새용발사체, 인공위성 관련 부서 등 핵심 분야에 근무했다는 .에서 업무 공백이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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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퇴직 사유는 모두 인사상 분류인 ‘의원면직’으로 처리돼 어떤 이유에서 퇴직했는지 전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선민 의원은 “우주항공청은 임기제 공무원 비중이 높고, 이들 전문인력의 정착이 기관 역량과 직결된다”며 “인재 영입을 위한 임용·보수 특례를 마련해 놓고도 왜 인재들이 떠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다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수뿐 아니라 업무 권한과 배치, 조직문화와 근무 여건 등 퇴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인력 이탈 원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전문인력 정착 대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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