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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제가요?"
피의자에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시하자 갑자기 눈을 동그렇게 뜨며 '그런 뜻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다. "저는 이런 뜻으로 말한 사실이 없어요."
내가 피의자에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것이 아니냐고 다그치자 피의자는 내게 재차 강조했다. "검사님,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제가 너무 답답하시죠?" 갑자기 피해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쳐다보았다. 객관적인 CCTV 영상이 있음에도 몇 가지 부분에 대해 피해자가 막상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자, 곤란해하는 내 표정을 피해자가 읽은 것 같았다.
내가 피해자에게 크리넥스 티슈를 건네면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서 괜찮다'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더 크게 소리 내 울며 이렇게 말했다. "저도 이런 제가 너무 답답해요."
내가 검사로 재직할 때 검사들은 기록으로 사건 당사자들을 먼저 만났다. 그런데 이내 기록을 검토하다 보면 막상 사건 당사자들이 생각처럼 유려하게 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건 당사자들은 법조인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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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되지 않는 진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들을 검사실로 소환해 이야기를 들어보면 글로는 표현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술 내용이 흔들리는 피의자를 소환하면 경계성 지능장애 때문에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을 알게 되기도 하고 '나는 자식 없이는 살아도 남자 없이는 못 산다'라고 말하는 엄마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로 입술을 꽉 깨문 어린 친족 성폭력 피해자가 지금 어떤 말 못할 상황인지 금세 눈치를 챌 수 있게 된다. 글보다 눈으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더 결정적인 도움이 되기도 했다.
2026. 10. 2.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들에게는 더 이상 보완수사권이 없게 되었다. 보완수사권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검사가 사건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청취하는 것이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2항에 의하면 검사가 고소인 등의 면담 신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할 수 있지만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이러한 면담을 통해 취득한 진술·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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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가 사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가 아니라 하소연 청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된 것이다.
이제 검사들은 오로지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을 '글'을 통해서만 만나게 된다. 진실을 말하는 어리숙한 피의자의 진술보다 거짓을 말하는 노련한 피의자의 진술이 더 '진실'같이 판단될 수도 있다. 이제 더 이상 표현에 자신이 없는 사건 당사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형사 사법시스템이라는 톱니바퀴에 당사자로서 참가하게 된다면 이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부터 고양한 뒤 참가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
'검사님. 제가 제대로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자신의 최초 진술이 거짓말이었다는 내용의 진술서와 피의자인 의붓아버지와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나의 검사실에 찾아와 머뭇거리며 제출하던,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던 어린 피해자가 나를 쳐다보며 보내던 그렁거리던 눈물 속의 간절한 눈빛을 나는 아직 잊지 못한다. 글보다 말 없는 눈빛이 더 강한 진실일 수 있다.
김세희 변호사(법무법인 더킴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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