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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수천 명의 법조인이 오가는 서울 서초구 법조타운. 무거운 서류가방을 들고 쉴 새 없이 울려 대는 휴대폰과 씨름하다가도 틈만 나면 활동가들과 함께 마이크를 드는 이가 있다. 24년차 인권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원곡을 이끌고 있는 최정규(49·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다. '변호사가 왜 법정 밖에서 싸우나' 싶겠지만, 그가 맡아온 사건의 면면을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신안 염전노예 △비닐하우스 사망 이주노동자 △세월호 생존자 국가배상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등 현행 법체계만으론 해결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일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활동가들의 지혜와 시민들의 응원은 큰 도움이 된다. 아쉽게나마 피해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법원의 언어는 불친절했고 부실했으며 기득권의 수사를 답습하고 있었다. 사건 처리가 하염없이 지연되는 사이 피해자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갔다. 그 경험을 토대로 2021년 책 '불량 판결문'을 냈다. 상식에 반하는 양형과 무례한 언행을 일삼고 제 식구 감싸기에 연연하는 법관들을 고발하는 한편, 사법서비스 개선에 대한 나름의 구상도 담았다. 독자들이 후속작 계획을 물으면 "이젠 '명품 판결문'을 쓰고 싶다"며 손사래를 쳤다. 그렇게 모범 사례를 고대하기를 수년. 사법개혁 물결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명품 판결문을 만들어내는 법원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에 물음이 미쳤고, 그 고민을 새 책의 출발.으로 삼았다. 이달 '명품 판결문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낸 최 변호사를 21일 서초구에서 만났다. 릴게임바다이야기 -책이 나오기까지 5년이 걸렸다. "늦게 나온 건 내 책임이 아니다. 내가 경험한 감동적 판결이 많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하겠나.(웃음) 대신 2022년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논의했던 사례들을 더했다. 1971년 이중배상금지 조항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판결, 같은 해 1차 사법파동 국면에서 내려진 판결·결정 등이다." -이번 책에도 본인이 겪은 '불량 판사'들이 실명으로 언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기록도 보지 않고 '역용공작' 피해자인 고 서병호씨 측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사건에선 '불분명 땐 피고인 이익으로'라는 엄격한 증명의 원칙을 들어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먼저 선을 넘었으니 비판하는 거다." -법원과의 관계가 신경 쓰일 법도 한데. "2022년 수원고법에서 '바람직한 법정 언행'을 주제로 법관 대상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다. 무척 긴장했는데, '내가 경험한 좋은 판사 베스트5'를 소개했더니 다들 큰 관심을 보이며 표정이 밝아지더라. 우리 모두 좋은 사법 서비스를 만드는 동반자 관계라는 것을 이해받았다고 느낀다." -그런 노력에도 사법부는 개혁 대상이 됐다. "개혁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편한 서비스 개선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 정치적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 가장 약한 자가 법정에서 어떤 대우를 받느냐가 그 사회의 사법 시스템을 보여준다고 하지 않나. 카카야마토게임장 지금은 그런 논의를 찾아볼 수 없다." -책에서 거듭 강조한 재판지연 문제가 대표적인가. "맞다. 사법부는 사건 증가와 복잡화를 원인으로 들지만, 국가인권위원회를 포함한 다른 국가기관에선 민원 처리가 지연될 경우 양해를 구하는 종이 한 장이라도 날아온다. 법원 서비스만 예나 지금이나 후진적이다. 이번 책에선 좀 더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고자 했다." -재판 녹음·속기를 의무화하자는 주장도 했다. 내란 사건에선 녹화 중계도 이뤄졌는데. "중계를 원칙화하는 건 비현실적이다. 하지만 법정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기록할 필요는 명백하다. 지금은 피해자가 판사에게 막말을 들어도 입증이 어렵다. 법원은 해킹 등으로 인한 유출을 우려하지만 그럼 전자소송은 괜찮나. 무분별한 열람등사를 허용하자는 것도 아니다." -'불량 변호사'를 낼 계획도 있나. "사실 이미 서문은 작성해 뒀다. 국내 법 중 유일하게 변호사법만 1조가 법의 목적이 아닌 변호사의 사명을 담고 있다. 그만큼 변호사에 대한 국민 기대가 큰 거다. 그런데 권경애 변호사 사건과 김이찬 활동가에 대한 고발 사건 등을 보며 변호사업계에 대한 근본적 회의가 들더라."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세월호 생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광주고법 제주민사1부(부장 송오섭)가 1심 각하를 뒤집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며 피해자들을 위로한 일이 있었다. 책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해 생존자 중 한 명인 김동수씨에게 추천사를 받고 싶었는데, 여전히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는 상황이라 마음을 접었다. '명품 판결문'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사회의 따뜻한 시선이 중요하다." 슬롯 골드몽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