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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법원인 최고재판소가 11일 지난해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선거구에 따라 당선에 필요한 유권자 1표의 가치가 최대 3.13배까지 차이가 난 것은 ‘위헌 상태’라고 판단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날 변호사 단체들이 제기한 16건의 선거 무효 소송에서 “(참의원 선거의) 투표 가치 불균형이 간과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며 위헌 상태라고 판결했다. 다만 선거 자체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기각했다. 위헌 상태는 당장 위헌으로 판단해 효력을 상실하게 하지는 않지만 일정 기간 내 바로잡지 않으면 위헌이 된다는 뜻이다. 앞서 일본 각지의 고등재판소(고등법원) 등은 16건의 선거 무효 소송 중 11건을 위헌 상태, 5건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날 최고재판소가 위헌 상태 판결을 내리면서 일본 의회는 다음 선거 전까지 선거구나 의석 정수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1표 가치의 격차는 선거구마다 의원 1명을 선출하는 데 필요한 유권자 수가 달라 발생하는 투표 가치의 불평등을 말한다. 게임몰릴게임 지난해 7월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는 의원 1명당 유권자 수가 가장 많았던 가나가와현과 가장 적었던 후쿠이현 사이에 3.13배의 격차가 발생했다. 가나가와현 유권자가 던진 한 표의 가치는 후쿠이현 유권자의 3분의 1에 못 미쳤다는 뜻이다. 과거에도 참의원 선거를 두고 1표의 격차를 둘러싸고 소송이 이어진 바 있다. 최고재판소는 2010년 선거 당시 5배, 2013년 선거 당시 4.77배 격차가 있었던 것은 위헌 상태라고 판결했다. 3배 정도 격차를 위헌 상태로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follow n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