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파칭코 >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간 출혈 경쟁으로 흐르고 있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도입한 정책이 재정 여건이 취약한 농어촌 지자체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이라면 기본소득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만 더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7년도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를 공모한 결과 전국 34개 기초지자체가 신청했다. 당초 40곳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신청한 곳은 예상치를 밑돈다. 내년 시범사업에서는 국비 지원 비율이 40%에서 50%로 높아지는 반면 지방비 부담은 60%에서 50%로 낮아진다. 하지만 광역지자체는 많은 기초지자체에서 신청하면 재정 부담이 커 인구감소가 심한 지자체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을 정하면서 참여하는 기초지자체에도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농식품부의 시범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가. 기준은 큰 불만을 사고 있다. 기본소득은 주민 1인당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기본이다. 그런데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추가 재원을 투입해 지급액을 늘리면 1만원당 0.4.씩 최대 2.의 가.을 주기로 했다. 그렇다보니 충북은 신청한 3곳 모두 추가 지급 계획을 내놨다. 바다이야기릴게임 현장에서는 ‘1만원을 더 주겠다고 하면 떨어지고 5만원은 돼야 붙는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이런 식이라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자체일수록 기본소득의 필요성은 크지만 정작 사업을 감당할 수 없는 구조다. 기본소득이 당초 취지대로 작동하려면 국가 재정 지원 비율을 높이는 게 먼저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 국비 지원 비율을 50%에서 80%로 높이라고 요구한 것도 이런 이유다. 특히 정부는 지자체의 추가 부담을 유도하는 가.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 농어촌을 살리겠다는 정책이 지자체의 재정 악화와 지역간 출혈 경쟁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져서야 되겠는가. 릴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