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칭코 구슬 가격 > 오리지널바다이야기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고기복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의 ‘이주노동자’, 그리고 ‘다문화 가정 산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청와대와 이주민 인권단체가 만나서 대화를 가졌습니다. 어떤 이야기 오갔는지 궁금한데요. 고기복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고기복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보도를 보면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대신 사과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 고기복 > 그동안 이주인권단체들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과와 입장 표명을 요구해 왔는데요. 대통령의 직접적 표명은 아니지만 담당 수석이 이주노동자의 현장을 오래 살펴온 분이라서 그런지 상심했을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공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과거 아산YMCA 활동 시절부터 다룬 분이시라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상심하셨을 분들에게 죄송하고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가 시민단체들이 전달해 주신 의견들은 향후 국정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라는 취지로 유감과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공식적 명의의 사과문 형식은 아니더라도 청와대 측이 이번 논란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소통에 임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그 수석의 발언에는 대통령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담겨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겁니까? ☏ 고기복 > 딱 부적절했다기보다는 맥락을 좀 살펴봐 달라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듭 질문을 드린 건데 대통령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을 인정한 건지 아니면 대통령의 진의는 그게 아닌데 아무튼 진의에도 불구하고 잘못 전달돼서 상심을 끼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이건 결이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 고기복 > 발언을 보면 농어민 간담회 맥락에서 나왔다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농가 지원 정책이 정책 자금 융자나 농가 부채 이자 감면 등이 있었는데 농민들이 FTA든 농산물 개방 압력에서 피해를 본 부분이 있지 않느냐. 골드몽릴게임 그런데 기업처럼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농업에도 일자리와 인력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말을 했던 건데 그 맥락에서 한 이야기였는데 그 이후 불거진 발언들도 공정성과 합리성의 이름으로 사회적으로 토론해 보자고 던진 이야기였는데 이주민 폄훼 의도도 없었고 차별과 혐오로 가기 전에 차단할 건 차단하고 부족한 것을 찾아서 정책을 마련해보자라는 뜻이었는데 좀 진의가 잘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였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청와대 설명은 그랬는데 단체들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한데. ☏ 고기복 > 맥락을 봐달라는 취지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다고 보고요. 맥락은 사라지고 오해만 남는 단편적 메시지의 위험을 저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청와대도 시민단체의 비판을 계기로 정책적 객관화를 추진하겠다고 답은 했습니다. 이번 논란이 사실 대통령의 발언이나 SNS 댓글 반응이 정교한 맥락 없이 전달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주노동자가 기여하는 바가 없다거나 다문화 가족이 특혜 받는다라는 왜곡된 시각만 부각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선의에서 시작되었을지라도 대통령의 단편적인 한마디가 해법이 될 수 없고 반드시 정밀한 제도적 절차와 수반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을 강조했고요. 청와대 측 역시 차분하고 객관화 과정 없이 어느 한쪽만 강조되다 보니까 논란이 증폭된 면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문화 정책이라는 것이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고 땜질 방식으로 하나하나 고치기보다 이번 비판을 계기로 개별 쟁.들을 잘 살펴서 차별을 차단하고 긍정적인 다문화 사회로 전환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쟁.별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이주노동자가 한국 경제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현실 인식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고기복 > 어제 기자회견에 나온 당사자들 발언을 보면 현장 이주노동자가 굉장히 큰 충격과 깊은 상실감을 갖고 있고요. 대통령의 발언이 굉장히 저희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주노동자들은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한국의 제조업, 특히 그밖에도 농어촌 최전선에서 굉장히 묵묵히 땀 흘려온 노동 주체들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 최고 통치자의 입에서 이런 분들의 노동과 존재 가치가 어찌 보면 폄훼되거나 사회적 부담으로 치부되는 듯한 발언이 나온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봤었고요. 이러한 발언들이 향후에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노동력을 기를 수 있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던진다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바다이야기고래출현 . ☏ 진행자 > 그러면 다문화 가정 산모도 상대적으로 많이 우대를 받고 있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 고기복 >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본말이 전도된 진단이라고 보는데요. 사회적 약자 보호 제도가 어떤 정치권에서 정확한 진단 없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퍼뜨리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제도는 이주민이 언어?문화적 장벽을 넘어서 대한민국 구성원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최소한의 사회통합 안전망 아닙니까? 이것을 외국인 역차별이나 특혜로 규정하고 좋은 의견이다, 재검토하겠다, 이런 것은 결과론적으로 온라인상에 근거 없는 선동과 혐오 주장에 명분을 실어주는 것이 아닌가 보고요. ☏ 진행자 > 바로 그 지。에서 얘기가 다른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제도를 그냥 놔두고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완하지 않으면 오히려 극우 선동을 더 자극할 수 있다, 그게 우려돼서 그런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 .은 그럼 어떻게 평가하세요? ☏ 고기복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말이 전도된 진단이라고 봅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제도가 혐오의 원인이 아니라 근거 없는 혐오 세력의 선동이 원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혐오 세력에게 명분을 실어준 측면이 있다고 보고 마치 내국인이 역차별 받는 특혜 정책인 것처럼 프레임을 짜버리면, 그리고 그걸 재검토해서 공론화해버리면 결과적으로 혐오 세력의 주장에 명분을 심어주고 또 차별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아무튼 대통령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정책이 다시 수정이 되느냐 마느냐가 사실은 실제적인 문제잖아요. ☏ 고기복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 。은 어떻게 이야기하던가요? 청와대에서는. ☏ 고기복 > 정책의 형평성을 소득 자산 기준으로 도입해서 자원이 필요한 것에 효율적으로 전달하도록 했거나 합리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다문화 가족지원 자체가 특혜라고 하는 왜곡된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고,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어떤 시혜적 특혜가 아니라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민과 그 자녀가 겪는 구조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망 차원에서 논의돼야 된다. 다문화 가족 중에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파칭코하는법 . 그러나 그것을 일반화하고 전제해 버리면 일부 소수의 성공 사례를 통해서 제도적인 문제를 희석해 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프레임을 그렇게 갖고 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국무조정실의 지시에 따라서 법무부가 각 지자체에 다문화 가정 우대정책 사례를 보고하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공문을 보내서. 취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 고기복 >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 지시한 내용은 우대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을 살펴보라는 뜻에서 했다고 하는데 우려되는 부분을 살피겠다고는 하셨어요. 근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잘 됐다. 차제에 불편부당한 부분들까지 다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이걸 취합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를 어제 한 건 없습니까? 청와대에서. ☏ 고기복 > 저희 이야기 전체에요. ☏ 진행자 > 예. ☏ 고기복 >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일정 부분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특별히 처음에 문제가 됐던 농업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 빌미가 된 게 계절노동자 문제라고 생각했고요. 대통령 주재의 계절노동자 토론회를 추진해 달라고 했고 토론회 개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 고기복 >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 지원 관련해서도 굉장히 특혜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고 인력 부분도 축소된 부분이 있다고 저희가 이야기했더니 이주노동자 상담센터 등에 관련 예산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고 또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기여한 부분이 없다고 했는데 오히려 고용허가제나 숙련기능인력제도 등을 놓고 보면 부당해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서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다 그랬더니 이런 제도 개선 부분들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그랬고 대통령께서 특별히 미등록 체류자들이 임금체불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발언하셨던 부분을 청와대 측에 이야기하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분들이 임금체불을 해소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했더니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다고 하셔서 일정 부분 긍정적인 확답을 들은 부분도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 고기복 > 수고하셨습니다. ☏ 진행자 > 고기복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기복 모두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