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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퇴직을 앞둔 노동자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기업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 적용하는 인정요건도 완화한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정부가 재보험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47회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6건 등 모두 34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19건이다. 우선 고령자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에 적용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를 2027년 하반기부터 500명 이상 기업으로 확대한다. 2029년 하반기에는 300명 이상 기업까지 적용 범위를 넓힌다. 기업이 재취업 지원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도 다양해진다. 지금은 사업주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외부 기관에 위탁해야 한다. 앞으로는 노동자가 직업훈련 등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때 기업이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단축하는 방식으로 편의를 제공해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해외 진출기업이 국내로 돌아오기 쉽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국내 복귀기업 인정요건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 해외 사업장과 국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유사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풀고,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도 늘린다.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 기업이 국내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자연재해에 따른 보험 손실을 정부와 보험사가 나누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의결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정부재보험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보험사업자는 민간 재보험사와 계약을 맺을 수 있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도 재보험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보험사업자와 재보험약정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보험 손익을 정부와 보험사가 분담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법인택시 운행정보 제출 기준과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 적용하는 규제영향분석과 심의 절차를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도 포함됐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마무리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를 신속하게 개선하라고 각 기관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시험을 치른 뒤에 오답노트를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한 것처럼 국정 운영에서도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타당한 지적들은 즉각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리지널바다이야기 . 특히 민생과 직결된 사안은 후속 조치까지 책임 있게 관리하라고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도 주문했다. 지난 주말 방문한 경북 영양과 청송을 언급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기본소득 시행 이후 두 지역 인구가 5% 이상 증가하고 지역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어촌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더 큰 성장도, 더 따뜻한 민생도, 더 강한 대한민국도 가능할 것"이라며 "사업 정착과 확산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가격 폭등과 폭락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서울 아파트 매물 증가와 거래량 감소, 일부 지역 실거래가격 하락 등을 들면서 국민이 정확한 시장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사이버 보안체계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발달로 해킹 수법이 지능화하고 있다"며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 보안 총괄기구 구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수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면 권력형 범죄와 금융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도 언급했다. 허위사실을 조직적으로 유포해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