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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장경원 의원이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재정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순천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순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가 35.54%를 차지한다는 。을 들어 복지지출의 지속가능성을 .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회계 예산 100원 중 약 36원이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되는 구조다. 장 의원은 복지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지출 수준을 지방정부가 장기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도비 매칭사업과 법정 의무지출은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만큼 복지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체 세입이 정체되면 다른 분야의 재정 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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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일자리와 기업 유치, 소상공인 지원은 물론 도로·주차장·생활SOC 등 지역의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까지 압박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장 의원은 재정 부담이 현실화한 사례로 2025년 제1회 추경 당시 순천시가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50억 원을 회수한 일을 거론했다. 이를 두고 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며, 당장의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더라도 중장기 재정 여건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지출을 관리하지 못하면 기존 복지사업을 유지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신규 정책에 투자할 여력마저 줄어드는 이른바 '복지 디폴트'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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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복지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복지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재정 구조를 정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장 의원은 복지 분야 전체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비롯해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사업 일몰제 도입과 성과평가 강화, 현금성 지원을 일자리와 자립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복지 확대를 제안했다. 아울러 복지지출 증가율과 자체 재원 증가율을 함께 관리하는 재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복지예산 비중이 36%를 넘어 40%, 50%까지 높아지는 동안 지역경제와 세입 기반이 제자리걸음에 머문다면 도시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도 짚었다.
그는 "복지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복지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재정을 먼저 지키자는 것"이라며 "현재의 복지를 유지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균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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