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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발전·에너지 공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부풀리기 의혹이 있는 해외 쿡스토브 보급사업으로 640만t에 달하는 감축 실적을 쌓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 낮고 값싼 배출권 거래에 공기업이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에너지 공기업으로부터 받은 ‘해외 쿡스토브 보급 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10월까지 한국전력공사·지역난방공사·중부·남부·남동·동서·서부발전 등 7개 공기업이 쿡스토브 보급사업으로 인증받은 감축량은 총 292만4167t이다. 여기에 서부발전이 올해 신규 계약한 방글라데시 쿡스토브 보급 사업의 감축 예상량 250만t과 중부발전의 추후 인수 예상 물량 95만7237t(2022년 방글라데시 쿡스토브)을 합하면 총 638만1404t에 이른다.
쿡스토브는 난로 형태의 가정용 취사도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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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와 숯을 태우는 전통 화덕보다 연료 효율이 높아 온실가스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내 공기업들은 미얀마와 가나 등 개발도상국에 고효율 쿡스토브를 보급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아 탄소배출권을 확보해왔다.
쿡스토브는 대당 최저 2달러로 연간 2~4t의 감축실적을 쌓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배출권 1t 평균 가격은 약 2만원이다.
쿡스토브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부풀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존 화덕에서 땔감으로 쓴 나무 가운데 벌채 후 다시 자라지 않는 나무의 비중을 실제보다 높게 잡는 방식으로 쿡스토브의 효과를 과다 산정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전과 남동발전 등이 참여한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11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추정했는데 지난 3월 ‘유엔 파리협정 제6.4조 메커니즘 감독기구’는 해당 사업의 감축량을 약 64만t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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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땔감으로 사용한 나무 중 산림의 재생 속도보다 빠르게 채취돼 산림을 고갈시키는 나무(비재생성 바이오매스)의 비중을 하향 조정해 감축량을 재산정한 결과다.
유럽 기후 싱크탱크 카본마켓워치(CMW)는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을 화덕의 실제 사용 여부와 기존 화덕의 병용 등을 고려해 재분석한 뒤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은 기존 추산량의 8% 정도인 약 9만t이라고 봤다.
감축 효과 부풀리기 논란이 일자 일부 공기업은 쿡스토브 사업을 전면 중단했다. 한전과 남동발전은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을 끝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 의원은 “공기업이 값싸고 손쉬운 불량배출권 구매에 앞장서는 형국”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국제감축 사업에 대한 기준과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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