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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늘어나는데 빈곤층에 해당하면서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커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급여 등 선정 기준을 상향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7~2029)’(제4차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2024년 국민생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21년 236만명에서 2024년 267만명으로 31만명 늘어났다.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같은 기간 149만명에서 169만명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143만명에서 148만명으로 늘었다. 수급자가 늘어도 사각지대는 줄지 않았다 릴나라주소 . 김 연구위원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급여를 하나도 받지 못하는 이들을 ‘비수급 빈곤층’으로 보고 추산한 결과, 그 규모는 2021년 98만명에서 2024년 137만명으로 39만명 늘어났다. 정부와 학계는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서 생계·의료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비수급 빈곤층으로 집계해왔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비수급 빈곤층은 66만명(2021년)에서 65만명(2024년)으로 오히려 줄었다. 김 연구위원은 “급여별 최저 보장 수준 향상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평균 급여는 계속 올라 비수급층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층보다 더 낮은 역진 현상도 나타난다”며 “차상위계층을 분류하는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으로 사각지대를 봐야 이들을 포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다신2다운로드 생계·의료 급여에만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생계급여의 경우 현재 연소득 1억3천만원, 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박탈된다. 의료급여는 1촌 이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선정한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부양의무제 때문에 왕래가 없는 가족으로 인해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 완화가 아니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203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제4차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가 제시됐다. 주요 과제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이날 나온 의견을 검토해 11월 열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4차 종합계획을 확정한다. 로 인해 의료급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