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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 대표 지역… 매매계약 감소세 주담대 축소에 실거주 규제완화 무색 세금 부담 집주인들‘집 비우기’ 나서 “실거주 확인 퇴거자금 대출 풀어줘야” 지난 26일 기자가 찾은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3단지. 2213가구 규모의 이 단지 맞은편에서 영업하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이 같이 귀띔하며 “일반 매물은 청년, 신혼부부 등이 꾸준히 매수했으나 이제 많이 줄었다. 남은 세 낀 매물은 적체되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실수요 지역’ 노원구의 대표적인 중저가 아파트 매매가 뜸해진 현상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직거래ㆍ해제거래를 제외한 상계주공3단지 매매계약은 계속 줄었다. 7월에 13건이었다가 8월 9건, 이달 말일 집계가 완료되는 9월은 2건에 불과하다. 계약신고 기간이 다음달 말일까지인 10월은 28일 기준 집계된 매매 자체가 아직 없다. 재건축을 마친 8단지와 임대주택인 15단지를 빼고 1~16단지 전체 매매를 보면 7월 177건, 8월 118건, 9월 90건, 10월 23건이다 바다이야기하는법 . 이는 집값 오름세가 누적되면서 실수요자의 매수 여력이 위축된 것은 물론 정부의 실거주 규제 완화도 효과를 내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달 17일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를 낀 주택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최장 2029년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에 이어 넉 달 만에 나온 추가 유예 조치로, 임차인이 거주 중인 집도 기존 계약을 그대로 둔 채 거래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것이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다른 규제가 실거주 규제 완화 효과를 가로막았다고 본다. 상계주공7단지 인근의 다른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집주인들이 세 낀 매물을 싸게도 내놨으나, 결국 기존 세입자와 협상해 내보내기 전까진 손바뀜되는 경우가 드물었다”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 때문”이라고 했다. 세 낀 매물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여도 ‘집값의 70%(수도권 규제지역 LTV)에서 전세보증금을 뺀 금액’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골드몽사이트 또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까지 감안하면 실질 한도는 더 줄어드는데 이것이 다른 문제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매수자는 훗날 임대차 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줄 때 막상 현금이 부족할 수 있다. 이에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추가로 받더라도 순수 전세라면 액수가 모자랄 공산이 크다. 전세퇴거자금은 금융당국 분류상 생활안정자금인데,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ㆍ27 대책을 내놓으며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묶었다. 집주인들이 계약 만료까지 기다리는 대신 퇴거위로금을 지급해 집을 비우는 데는 세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이달 초 재정경제부는 전월세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 상생임대인의 세제 혜택을 올해 말 종료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의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은 내년 말까지 파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윤지해 부동산평론가는 “퇴거 금융이 안 되니 사금융이 활성화돼버린 셈”이라며 “실거주 목적이 확인된 퇴거자금 대출은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 1억원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