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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중화학공업화를 떠올리게 하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추진 중이다. 대통령이 기업과 관계 부처를 불러 모아 산업의 입지를 짜는,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익숙한 장면이다. 국토의 불균등 발전이 국가적 낭비라고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은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독려한다. 이번에도 그 추진력이 호남의 미래를 바꾸고 수도권 집중이라는 국가적 불균등을 풀어낼 수 있을까? 대의로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은 지지할 만하다. 공간분업이 대한민국을 삼중으로 구속하는 상황을 바꿀 기회이기 때문이다. 일차적으로 주력산업의 연구개발과 엔지니어링, 금융과 의사결정이라는 구상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생산 현장의 하청화와 대기업에 대한 수직적 종속도 심화했다. 쉽게 말해 대졸자 일자리는 수도권으로, 생산직·하청 일자리는 비수도권으로 쏠렸다. 경부 축 바깥은 여수·광양 등 일부 거.을 제외하면 주력산업 집적에서도 소외됐다. 마지막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반도체와 정보기술(IT) 등 첨단산업도 수도권에 집중됐다. 호남의 전 공정 팹은 공간분업 구조를 깰 기회다. 공간분업 구조 깰 기회 1973년 박정희 정권이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했던 방식을 복기해보자. 상공부의 기술관료들과 청와대의 추진조직은 육성할 산업과 입지를 정하고, 기업 투자에 필요한 금융과 기반시설, 기술과 인력을 함께 준비했다. 공장 가동 시。을 먼저 정한 뒤 목표 달성을 위해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방식을 오원철 경제수석은 ‘엔지니어링 어프로치’라고 불렀다. 하지만 중화학공업화는 유신이라는 독재체제 아래 작동했다. 산업기지 조성 과정에서 경남 창원 주민들은 몰려온 불도저에 맞서 싸우다가 반강제로 삶터에서 쫓겨나야 했고, 이주단지를 받아도 생업과 공동체를 알아서 꾸려야 했다 릴게임정글북 . 주민의 권리를 무시하며 희생을 당연시하는 방식은 2026년에 가능하지 않다. 2000년대 경기도 파주 엘지(LG)필립스엘시디(LCD) 공장 조성에서는 경기도·파주시의 현장 조직, 막걸리를 들고 용지 확보에 나선 주민설득반이 도드라졌다. 일이 되려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스스로가 800조원 전쟁의 야전지휘관이 되어야 한다. 부지 인도부터 송전망·용수시설 준공, 인력 양성과 양산까지 전체 공정표를 펼쳐놓고 현장을 지휘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결정만 기다릴 일이 아니다. 동시에 진행할 일과 결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을 구분하고, 병목마다 책임자와 결정 기한을 정해야 한다. 보상과 물 이용, 환경에 대한 주민의 우려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협상도 이 일정의 일부다. 중앙정부는 현장에서 풀 수 없는 부처 간 충돌을 조정하고 권한과 재원을 뒷받침해야 한다. 팹 부지는 쉽게 확보되고 있는가. 군공항 기능의 임시 이전과 최종 이전, 산업단지 부지 인도는 절차와 일정이 다르다. 먼저 공사할 구역과 군시설을 옮겨야 할 구역을 구분해야 한다. 광주 군공항 내 미군 사용 시설 등의 이전에는 한-미 협의까지 필요하지만, 협의가 간단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취수원과 관로, 송전선로가 지나는 산단 바깥도 사업의 일부다. 이곳 주민들에게 반도체 팹의 편익은 아득하고, 물과 토지 이용의 변화는 당장의 문제일 수 있다. 지방정부가 이들의 이해관계를 사업 일정과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다. 전력과 용수에서도 부처마다 책임지는 일이 다르다. 산업통상부가 기업의 투자와 양산 일정을 앞세운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계통의 안정과 물 배분, 환경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바다이야기시즌7 . 재생에너지가 많아도 팹까지 전기를 보낼 송전망이 있어야 하고, 댐의 물이 많아도 가뭄과 기존 농업·생활 용수 이용자를 고려해야 한다. 원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의 추가 규모를 둘러싼 부처 간 조율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밀리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까지 포함한 전력 수요와 공급 계획, 비용 분담을 중앙정부가 맞춰야 한다. 경기도 하남 감일, 충북 제천, 경남 밀양에서 보듯 송전망의 쟁.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이나 강제력만으로 풀려다가는 강력한 저항만 부를 따름이다. 주민 희생보다 상생 해법 경기도 용인 에스케이(SK)하이닉스는 입지 선정에서 첫 팹 착공까지 약 6년이 걸렸다. 부지와 용수 등을 둘러싼 협의가 중요한 변수였다. 반도체 팹 조성의 역사에서는 대개 조정과 인허가를 거치는 거버넌스의 시간이 가장 길었다. 클린룸 공사 기간만으로 양산 일정을 계산할 수 없다. 설계와 인허가 검토, 주민 협의를 초기부터 병렬로 진행하며 서로의 요구를 반영해야 뒤늦게 계획을 되돌리는 일을 줄일 수 있다. 대통령의 독려가 현장의 결정 권한과 자원 배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인력도 엔지니어(기술자)·오퍼레이터(조작원)·메인터넌스(유지보수원)를 어떻게 양성하고 정착시킬지 그림이 미흡해 보인다. 공정 개발과 수율 개선을 맡을 엔지니어를 위해서는 광주과학기술원(GIST)·전남대 등 호남 지역 대학들의 관련 학과 정원과 교원을 확충·조정해야 한다. 인력 수급 조정과 훈련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GIST를 관할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다수 대학을 관장하는 교육부가 마주 앉아 직업훈련기관과 기업의 현장훈련을 연결해야 한다 아쿠아슬롯2 . 오퍼레이터에게는 생산설비 운전과 품질·안전 교육을, 장비 유지보수를 맡는 메인터넌스에게는 전기·전자·기계 지식과 고장 진단·예방정비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직무별 채용 시。에 맞춰 교원 확보와 교육과정 개설, 졸업까지의 시간을 계산해야 한다.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과 연동했던 과학기술처와 상공부의 인력수급 계획에 버금가는 조정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정부가 잡은 첫 양산 목표는 2030년이다. 병목 해소가 지연되면 첫 양산이 늦어질 뿐 아니라, AI 산업의 반도체 수요 전망이 바뀌는 와중에 클러스터 자체가 재검토될 수도 있다. 전격전의 배경은 그렇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조정과 조율은 사업을 성사시키는 필요조건이다. 이 시간을 제쳐놓고 속도만 요구해서는 약속한 시.에 도달하기 어렵다. 전격전보다 중요한 것 마지막으로 양산이 안정화되는 시。에서도 제기될 논.들이 있다. 한국의 제조 대기업이 기존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을 선단처럼 데려오는 방식만으로 지역 착근이 보장되지 않는다. 안정적인 조달과 품질 확보라는 명분은 있지만, 지역의 자생적인 기업들과 연결되지 않으면 지역 일자리도 본사의 투자전략에 크게 좌우된다. 지역 기업이 반도체 공급망에 진입하고 핵심 소부장 업체로 성장할 기회를 지속해서 만들어야 한다. 지방정부는 기업·대학과 함께 기술개발과 납품 기회를 연결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전격전으로 풀어야 할 것, 그 와중에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싸고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산업정책의 대의를 실현하려면 현실의 병목을 풀어야 한다. 빠르게 한다고 풀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풀려고 할 때 제때 풀릴 수 있다. 양승훈 경남대 교수(과학기술정책) 바다이야기게임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