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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실을 갖춰 돈을 받고 침을 놓는 방법 등을 교육한 비의료인 A씨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미혜 재판장)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의사나 한의사 등 의료인이 아님에도 지난 2023년 4월부터 이듬해 1월쯤까지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A씨는 침대 5개, 커튼 칸막이, 수건 등 도구를 갖춘 실습실에서 불특정 다수 회원들로부터 수십, 수백만원의 수강비를 받은 뒤 침과 뜸을 놓는 방법을 가르쳤다. 수강생 뒷통수에 직접 침을 놓는 것을 보여주며 교육한 것을 비롯해 자신의 손, 발이나 사람 모양 인형에 침을 놓는 등 행위를 했다. A씨 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의료행위가 아닌 교육행위로 봐야 한다고 강변했다. 나아가 의료행위라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기초·심화·전문 등 과정을 구성하고 침·뜸개론과 해부생리학, 한의학적 진단 방법인 변증, 증상 감별법, 각종 임상사례 연구 등을 교육했다. 또 회원들에게 증상과 징후를 듣고 맥을 짚는 등 변증을 거친 뒤 인형을 이용해 증세 완화 방법을 설명하거나 회원에게 직접 시연했다. 회원들은 A씨 지시에 따라 실습용 인형이나 자신의 몸에 침이나 뜸을 놓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A씨는 2023년 10월쯤 의료법 위반 행위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는데도 이듬해 1월쯤까지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릴게임추천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는 단순히 침이나 뜸에 관한 민간요법 수준의 지식을 설명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연이나 실습 과정에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없고 의료법을 비롯한 법질서 전체 취지와 사회통념에 비춰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용인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원들이 교육비 명목으로 100만원에서 500만원을 피고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인정,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대가로 받은 금액이 적지 않고 수사 중 범행을 지속했다"고 판시했다. 관련해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ow noref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