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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으로 공정거래 수사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2026년 10월 22일 서울 소공동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 최신 동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공정위 심판관리관과 비상임위원을 역임한 오규성(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과징금 집행 동향을 설명했다. 2025년 연간 과징금 부과 총액은 3,402억원이었지만, 2026년에는 주요 담합 사건 5건에서만 2조4,372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반복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 수준은 높아지고 조사·심의 협조 등에 따른 감경 폭은 축소됐다. 공정위 인력도 647명에서 1,052명으로 약 63% 늘었다. 오 변호사는 "조직과 인력이 대폭 확충되면서 조사와 법 집행 총량이 큰 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들의 선제적인 대비를 강조했다 릴게임다운로드 . 20여 년간 검사로 재직한 박장우(24기) 변호사는 공정거래 형사집행 체계의 변화를 짚었다. 서울지방중수청에는 정원 120명 규모의 반독。수사국이 설치됐다. 기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인력과 단순 비교하면 정원이 7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박 변호사는 공정위 조사부터 중수청 수사, 공소청 기소 판단까지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각 기관의 역할을 고려한 별도 변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수청은 경제·금융범죄도 수사하기 때문에 담합 수사 중 횡령·배임 등 다른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발 경로도 넓어질 수 있다. 공정위는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바다이야기게임이용방법 .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공정거래법 제129조 제3항에 규정된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이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개정법은 중수청장에게 고발요청권을 새로 부여하면서도 검찰총장의 기존 권한은 그대로 유지했다. 박 변호사는 "현 체계에서 권한 행사가 쉽지는 않겠지만 공소청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권을 활용해 고발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문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담합 자진신고자에게 기소 면제나 구형 감경 혜택을 주는 '형사 리니언시'의 운영 방식도 불투명하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신청 기관과 혜택 보장 방식 등에 관한 후속 규정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최무진 고문은 하도급법 집행 강화와 기술탈취 규제 동향을, 이민호(27기) 변호사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확대 가능성을 각각 설명했다.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