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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 견제를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군사전략을 재편하면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한국 안보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한미동맹을 ‘축복이 아닌 저주’로까지 표현한 것도 이러한 변화에 대한 우려와 맞닿아 있다.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으로서는 대북 억제력 유지와 미중 분쟁 연루 위험 사이에서 새로운 안보 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23일 외교가에 따르면 문 교수는 이달 21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개최한 좌담회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맹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라고 본다”며 “동맹하는 한 우리는 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미국이 한국을 중국 견제를 위한 최전방 기지로 인식하고 있다며 미중 패권 경쟁에 연루될 위험성을 경고했다. ‘한반도 밖 임무’ 강조한 美…中 견제에 재편되는 주한미군 이 같은 경고의 배경에는 미국이 추진하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태세를 재편하면서 주한미군의 임무를 한반도 방어에 국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조지프 힐버트 미8군 사령관도 21일 보도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내 위협에만 근시안적으로 집중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파칭코하는법 그는 한국에 주둔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며 미8군이 필요한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방어를 넘어선 역외 작전 가능성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과도 궤를 같이한다. 미국은 지난 1월 발표한 국가방위전략(NDS)에서 한국이 미국의 핵심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북한 억제의 주된 책임을 맡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동시에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에서 대만과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제1도련선에 강력한 거부형 방어태세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달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 연례행사에서 “특히 태평양에서의 전투에서는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에서 제1도련선 내 미군 전력의 자급 능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거론하며 “권역 지속지원 거。 구상은 이런 생산 수단을 해당 전구로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방위산업 기반을 활용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작전을 장기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北 막으려다 미중 갈등 휘말릴라…韓 안보 딜레마 문제는 미국과 한국이 주한미군에 기대하는 역할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다. 손오공릴게임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억제력이 필요하지만 미국은 중국과의 군사적 경쟁까지 고려해야 한다. 미국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주한미군이 역외 작전에 투입될 경우 한반도의 대북 억제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대만해협에서 미중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 내 미군기지가 작전에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한국이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원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역내 작전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갈등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형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분간 미중 대결이 거칠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한국이 비대칭 동맹 관계에 있는 만큼 미중 갈등이 커지면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한미동맹과 미중관계 모두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한국이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안보 전략을 구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동참하는 것이 한국의 안보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학부 교수는 “우리도 미국을 도와 중국을 견제하는 게 국익에 합당하다”며 한미동맹을 “대체하기 어려운 안보자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이 한국과 정치체제가 근본적으로 다른 데다 과거 역내 패권국가의 등장으로 한국의 자주권이 침해됐던 역사적 경험을 거론하며 “중국 중심의 지역 질서가 형성될 경우 한국의 안보·정치적 주권이 제약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파칭코 온라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