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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 시행을 강행할 경우 비대면진료 참여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회장 이승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9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마통과의사회에 따르면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문진에 의존하는 비대면진료가 확대될 경우 오진 가능성이 높아지고, 마약성 진통제와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위험도 커질 수 있다. 통증질환의 특성상 촉진과 시진, 신경학적 검사 등을 통한 정확한 원인 감별이 필수적이라는 것. 특히 마통과의사회는 의료기관별 비대면진료 비율을 30%로 제한하면서 야간·휴일 진료를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을 문제 삼았다. 이러한 예외 규정이 유지되면 야간과 휴일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사실상의 비대면진료 전담기관이 등장할 수 있다는 。에서 해당 조항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게 마통과의사회 측 입장이다. 마통과의사회는 초진 환자에 대한 최대 30일 처방 허용 방안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기관 간 처방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적 검증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장기 처방까지 허용하면 고위험 약물의 중복 처방과 의료쇼핑을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카카오야마토 . 이에 따라 마통과의사회는 30일 처방 예외를 철회와 초진 허용 지역도 시·도에서 시·군·구 단위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 플랫폼의 환자 건강정보 영리 목적 판매에 대해서는 최초 위반 시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촉구했다. 의사회 관계자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처방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정부가 의료현장의 경고를 외면하고 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 본사업을 강행한다면 범의료계와 연대해 전면 참여 거부를 포함한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주전함야마토게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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