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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문제 삼으며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와 전술적 타격수단 증강 배치를 위협하자 군 당국이 추가 도발 시 모든 대응 수단을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이 재개될 경우 우리 군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포함한 비례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2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의 대남 위협 담화와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정전협정에 따른 우리 군의 정당한 작전 수행을 비난하고, 군사적 위협으로 긴장을 고조시킨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실시하는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을 예방하고, 침범한 병력을 퇴거시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적 조치”라며 북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방부는 특히 “앞으로도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며, 북한이 우리의 정당한 조치를 빌미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 양상에 따라 대응 수단을 폭넓게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모든 수단을 배제하지 않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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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북한이 만약 확성기 방송을 한다면 비례적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단순히 경고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도발이 발생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군 당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공식 결정한 것은 아니며, 북한의 행동에 따라 대응 수위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합동참모본부도 전방 작전태세 .검에 나서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군사적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이날 중부전선을 담당하는 전방 5군단 사령부를 방문해 지상작전사령관과 전방 군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작전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군의 MDL 근접 활동에 따른 작전 상황과 대응 방안을 。검했다.
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적이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해 정상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힌 것은 명백한 도발행위이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여정 부장의 담화에 대해 “우리의 정당한 작전적 조치를 도발로 규정하며 군사적 긴장 고조의 책임을 우리 군에 적반하장식으로 전가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적이 우리 군의 정당한 조치를 빌미로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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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장은 특히 “우리 군은 적의 MDL 침범 등 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일관되고 단호하게 대응해 왔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무장지대(DMZ)에서의 ‘주도권 강화 작전’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을 지시하고, 전방 군단의 엄정한 지휘체계와 작전기강 확립도 주문했다.
군 당국이 추진하는 DMZ 주도권 강화 작전은 북한군의 MDL 근접 활동과 지뢰 매설 등 위협에 대응해 감시·경계 능력을 보강하고 작전 수행체계를 정비하는 데 초.이 맞춰져 있다.
앞서 합참은 국정감사 보고에서 북한군 지뢰 폭발 이후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DMZ 작전수행체계를 재정비하고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작전 주도권 확보를 위한 능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합참의장의 전방 현장 .검 역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고, 현장 지휘관들의 대응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중부전선 일대는 북한군이 MDL 인근에서 대남 단절을 위한 철책 설치와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는 지역으로, 북한군의 근접 활동에 따른 군사적 충돌 위험이 제기돼 왔다.
김여정 부장은 전날인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우리는 주권수호를 말로 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우리 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비난하며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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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은 북한군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군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해 북한군의 신변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술적 타격 수단들을 전 남부 국경선 부근에 증강 배치하는 문제와 대한국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자신들의 MDL 인근 군사활동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한국군의 대응 조치를 군사적 긴장 고조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군은 북한군의 MDL 침범에 대한 정당한 방어적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북측을 향해 “억지 주장과 군사분계선 침범을 중단하고, 군사분계선에 대한 상호 인식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군 안팎에서는 북한이 실제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거나 전술적 타격수단을 증강 배치할 경우 우리 군의 맞대응으로 이어지면서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북한군의 MDL 근접 활동과 우리 군의 경고방송·경고사격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양측의 군사적 대응 수위가 높아질 경우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결국 향후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 수위는 북한의 추가 행동 여부와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군 당국은 북한의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원칙 아래 전방 감시·경계 및 작전태세를 강화하면서 상황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위협 담화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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