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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연합(한소연)이 카카오와 이동통신사업자의 기업메시지 시장 전반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실태 조사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이어 시민단체에서 광고성 메시지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소연은 지난 17일 “최근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카카오의 '브랜드 메시지' 서비스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면서 “카카오뿐 아니라 이동통신사업자의 광고 문자도 같은 기준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소연은 이 같은 취지로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 4개 이동통신 법인의 기업메시지 전송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신고서를 개인정보침해센터(KISA)에 제출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소연은 휴대전화번호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라면서, 통신서비스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업의 광고 수신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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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기업이 광고메시지를 보내려면 개인정보를 어떤 근거로 수집하고 이용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소비자가 동의한 범위를 넘어 광고에 활용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광고주가 보유한 전화번호와 통신사업자나 플랫폼의 가입자 정보를 서로 대조해 광고 대상을 선정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소연은 개보위는 광고 발송부터 결과정보 제공, 보관과 삭제에 이르기까지 개인정보가 이동하고 이용되는 전 과정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의 무단 이용이나 불법적인 제3자 제공이 확인된다면 책임 있는 사업자에 대해 엄정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광고 수신거부권 강화 △기업메시지 시장 개인정보 처리 적법성 전수조사 △광고주·플랫폼·통신사업자 간 개인정보 이용실태 조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확인시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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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 메시지의 개인정보 메시지 문제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가 쟁.으로 떠올랐지만, 통신사의 문자메시지는 이보다 더 규모가 크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정부에 광고성 스팸문자·메시지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이용자가 광고 수신을 사전에 일괄 거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25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인용해 지난해 문자 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상반기 3193만건, 하반기 1288만건으로 연간 약 4481만건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의 스팸 신고 13만2116건과 비교해 문자 스팸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법 광고 차단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광고에 활용된 개인정보의 수집 경로와 이용·제공 근거, 수신 동의 여부, 수신 거부 이후의 보관·재활용 여부 등을 함께 .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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