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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정감사] 올해 방미심위 홈쇼핑 심의·의결 30%가 법정제재 매진 안 됐는데 "다 솔드아웃이다"… 건기식 팔면서 "경도인지장애 관리" 황정아 의원 "질병 불안감 이용한 소비자 기만… 엄정한 심의 필요" 바르면 머리가 '슉슉' 자라난다는 세럼부터 경도인지장애 예방을 위해 먹어야 한다는 건강기능식품까지, 홈쇼핑의 허위·기만 방송이 도를 넘고 있다. 실제 올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홈쇼핑 심의 중 법정제재가 10건 중 3건에 달했다. 이를 두고 “홈쇼핑사들이 판매실적보다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먼저 다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디어오늘이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방미심위가 홈쇼핑에 내린 전체 의결 중 법정제재가 30%에 달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법정제재 비율이 19%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방미심위가 홈쇼핑의 소비자 허위·기만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방미심위가 홈쇼핑에 내린 법정제재와 행정지도는 총 43건이다. 가장 약한 수준의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는 3건에 불과하며, 권고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법정제재 주의는 13건이다. 홈쇼핑별로는 NS홈쇼핑이 가장 많은 법정제재인 3건을 받았다. NS홈쇼핑이 받은 행정지도 역시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홈쇼핑이 2건, CJ온스타일·SK스토아·홈앤쇼핑·W쇼핑·GS SHOP·롯데홈쇼핑·KT알파·신세계쇼핑이 각각 1건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바다이야기예시 . 고광헌 위원장 체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구성된 지 1년도 되지 않았지만 법정제재 비율이 높다는 것도 주목할 지.이다. 통상 방미심위 위원들은 문제가 반복되면 강한 제재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실제 류희림 체제 방미심위는 2023년 9월 출범 후 6개월 동안 홈쇼핑에 49건의 행정지도·법정제재를 결정했는데, 이 중 법정제재는 4건으로 비율은 8%에 그쳤다. 법정제재를 받은 홈쇼핑 방송내용을 보면 심각한 수준으로, 판매 중인 제품을 먹으면 건강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를 기만한 방송이 대부분이었다. 대표적인 제재 사례는 최근 논란이 된 알부민 제품 판매 방송이다.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장 단백질로, 혈관에 직접 투여하는 의약품 알부민을 제외하고,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알부민 일반식품은 건강상 아무런 효능이 없다. 방미심위는 지난 6월 NS홈쇼핑과 KT알파의 <오한진의 백세 알부민> 판매방송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쇼호스트들은 '알부민 복합물 90%', '난백알부민S-55%'라고 상품을 소개했고, “30ml 가운데 알부민 복합물이 2만7000mg이 들어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핵심 원료인 건조난백 함유량은 제품의 0.495%에 불과했다. 또 롯데홈쇼핑은 <셀게이트 닥터 알부민> 제품을 판매하면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맥주사 투약 경험담을 반복적으로 소개해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다 릴게임 . 의약품 알부민과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알부민 제품을 구분하지 않고 소개한 것이다. 제품을 먹으면 경도인지장애 개선에 효과적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홈쇼핑도 있었다. NS홈쇼핑·현대홈쇼핑·홈앤쇼핑·GS SHOP은 2024년 <두뇌엔 닥터PS 70> 판매방송에서 제품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경도인지장애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했다. 이들 홈쇼핑은 경도인지장애 발병이 최근 급격히 늘었으며 조기 관리가 중요하다는 건강정보를 보여주고 “경도인지장애 조기 관리가 중요하다. 원료 설명을 들어보면서 관리를 시작하라”고 했다. 하지만 이 제품은 경도인지장애 개선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제품이었다. 주요 원료인 포스파티딜세린은 노화로 인한 인지력 저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경도인지장애·뇌질환 예방·치료와는 관련이 없다. 질병 위험성을 강조해 제품 구매를 유도했지만, 정작 판매 제품은 질병 치료 효능이 없었던 것이다. 홍미애 위원은 전체회의에서 “(질병 정보는) '제품과 상관없다'고 조그마하게 써놓고 계속 경도인지장애를 이야기한다”며 “어르신들 같은 경우 '나도 경도인지장애인가'라고 생각하다가 구매하게 하는 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세럼을 바르면 머리가 자라난다는 허위 발언을 해 탈모를 겪고 있는 소비자를 기만한 방송도 있었다. NS홈쇼핑은 지난해 6월 <살롱 드 마스터 �p�p 헤어세럼> 판매방송에서 “얘 이름이 왜 슉슉인지 아는가. 릴게임다운로드 정말 슉슉이다”라고 말하며 머리에서 뻗어나가는 손동작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 제품은 탈모 증상을 완화해주는 기능성 화장품일 뿐, 머리를 자라나게 해주진 않는다. 또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500억 원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500억, 1년도 안 걸렸다”고 거짓말을 했다. 방미심위는 해당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제품이 매진되지도 않았지만 “매진 임박”이라는 표현을 써 소비자를 속인 홈쇼핑도 있다. 현대홈쇼핑은 지난해 12월 <보로탈코 바디크림> 판매방송에서 방송 시작 약 1분35초 만에 “담당 MD님 방금 뭐라고 하고 나가셨는 줄 아는가. 다 솔드아웃이라고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시。에서 판매된 제품은 60건에 불과했다. 또 현대홈쇼핑은 판매 방송 중 “이러다 또 전체 매진이다”, “지금 물량이 없는 상품이다”고 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날 때까지 해당 제품은 매진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황정아 의원은 “질병에 대한 불안감과 건강을 지키려는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 제품의 효능을 부풀리는 것은 심각한 소비자 기만”이라며 “방미심위는 신속하고 엄정한 심의로 반복되는 위반에 대응하고, 관계 부처도 제재가 실질적인 재발 방지로 이어지도록 힘써야 한다. 홈쇼핑 역시 판매 실적에 앞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먼저 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황 의원은 “건강정보 프로그램과 홈쇼핑을 연계편성(건강기능식품 등을 소개하는 건강정보 방송 프로그램과 인접한 시간에 홈쇼핑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해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행태도 철저히 .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라고 상품을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