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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됐다는 논란을 겪은 제주지역 학교 태양광 발전장치의 구매방식에 개선 권고가 나왔다. 우수조달제품으로 한정됐던 구매 대상을 확대하고, 업체 선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제1회 '제주교육의 청렴 신뢰 회복 추진단' 회의에서 태양광 발전장치 관급자재 구매와 업체 선정 절차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안이 마련됐다. 핵심은 구매 대상의 확대다. 기존에는 조달청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만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장치를 구매했지만, 앞으로는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도 병행하도록 권고했다. 우수조달제품은 기술과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조달청이 심사해 지정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이 구매할 때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성능과 품질이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는 여러 업체와 미리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필요한 물품을 선택해 구매하는 방식이다. 구매 금액과 조건에 따라 업체 간 추가 경쟁 절차가 적용될 수도 있다. 두 제도 모두 법령에 근거한 조달 방식이다. 이번 권고는 우수조달제품 구매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제품과 공급업체의 범위를 넓히는 데 초.을 맞췄다. 업체 선정 절차에도 외부 견제 장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바다이야기파칭코릴게임 . 추진단은 태양광 발전장치 관급자재선정위원회에 외부위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2027년부터 외부위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본청과 교육지원청이 각각 관리하던 계약 실적도 공유하도록 했다. 특정 업체가 연속으로 선정되거나 여러 기관의 계약을 반복해서 수주하는지 확인하고, 법령과 조달 기준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계약이 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권고는 지난 5월 불거진 학교 태양광 발전장치 특정 업체 집중 논란의 후속 조치라는 .에서 주목된다. 당시 KBS가 공개한 최근 3년간 제주도교육청 태양광 관급자재 구매 현황에 따르면 전체 27건 가운데 특정 A업체가 23건(85.2%)을 차지했다. 다른 B업체는 3건, C업체는 1건을 수주했다. KBS는 당시 관급자재 선정위원회가 교육청 내부 관계자 4명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회의 과정에서 여러 지역 업체의 참여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도교육청은 같은 해 5월 14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관련 법령을 준수한 적법한 계약이었다고 설명했다. 제주가 도서지역이어서 물류비와 사후관리 여건을 고려해야 하고, 도내 태양광 우수조달제품 공급업체도 1~2곳에 불과하다는 。을 업체 선정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몰메가릴게임 또 본청과 교육지원청 등이 독립적으로 계약을 추진하면서 우수조달 인증과 지역 업체 여부, 신속한 사후관리 등의 기준을 적용한 결과 특정 업체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해명했다. 당시 교육청은 특정 업체를 일률적으로 계약에서 배제하면 역차별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번 추진단의 권고는 기존 조달 방식의 적법성 판단과 별개로 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에 무게를 뒀다. 계약 집중 자체가 곧 위법이나 특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조달에서 업체 간 경쟁 기회와 선정 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추진단은 법률·학계·행정·교육 분야 외부 전문가 4명과 도교육청 내부위원 5명 등 9명으로 구성됐다.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교원 보호체계 개선 등을 논의하는 자문·협의기구다. 도교육청은 이번 권고사항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법령과 조달 기준,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특정 업체의 반복 수주를 .검하는 기준과 계약 편중을 판단할 객관적인 지표도 마련해야 할 과제다. 제품의 가격과 성능, 유지관리 능력을 함께 비교하면서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은 "이번 권고는 관급자재 구매와 업체 선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출발."이라며 "관련 기준과 절차를 검토해 계약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 추진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