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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인천 대형 상가건물에서 전자발찌를 찬 범죄 전과자 50대 남성이 ‘묻지마 칼부림’을 벌인 사건에 법무부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발표문을 통해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전자발찌 등 장치 감독)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알렸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다시 한번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59세 남성 A씨가 이날 낮 1시 40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설 이용객 8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체포됐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20대 여성 1명이 심정지에 빠져 수술에 들어갔다. A씨는 동종 전과로 인해 전자발찌를 찬 채로 범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A씨가 2019년부터 전자감독을 받은 뒤 지도감독에 순응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재범 행위는 없었다지만, A씨는 갈등을 빚어온 병원 앞에서 최근 1인 시위하던 중 팻말에 부엌칼로 구멍을 뚫는 행위를 해 흉기소지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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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A씨 정신질환 완화를 위해 알코올중독·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있었다고 한다. 실제 A씨는 범행 약 4시간 전인 이날 오전 10시부터 외부 전문가에게 1시간 동안 중독 상담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의 전자감독 담당 보호관찰관도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A씨와 35분간 면담했다.
보호관찰관은 면담 당시 A씨가 정신질환 치료제를 복약했는지 살핀 뒤 낮 12시 30분쯤까지 함께 .심을 먹으며 지도·감독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A씨는 정신질환 치료제를 복약한 것으로 판정됐으며, 사건 전후 전자장치 훼손을 시도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5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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