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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서울 11곳·1만7881가구 신규 후보지
조합설립 생략해도 추가분담금·주민 이해관계 관건…"사업기간 지켜봐야"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한 서울 방배동 일대. 지난 3일 찾은 방배동 822번지 일대는 예상보다 차분했다. 이곳에는 918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추진되지만 후보지 발표 이후 매수 문의가 몰리거나 집주인들이 일제히 매물을 거둬들이는 움직임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비사업 기대감이 이미 호가에 상당 부분 반영된 데다 공공주도로 사업 절차를 단축하더라도 토지주 간 이해관계와 추가분담금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경계감이 적지 않아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서울 10개 자치구 11곳, 총 1만7881가구 규모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로 선정했다. 3년여 만의 신규 후보지 선정이다.
서초구에서는 방배동 일대 2만2997㎡가 '이수역 동측 주거상업 고밀지구'를 후보지로 선정돼 918가구 공급이 추진된다. 오는 2030년 하반기 착공이 목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이 어려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노후 저층주거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주도해 고밀 개발하는 제도다. 일반 재개발 처럼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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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이 사업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절차가 없다.
이처럼 일부 절차를 줄였지만 방배동 현장에서 만난 중개업소들의 반응은 아직 신중했다. 후보지 발표가 곧바로 거래시장에 불을 붙이지는 않는다는 것.
방배동 G부동산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발표 이후 문의가 몰리는 분위기는 아니다. 관련 문의도 한 건 정도에 그쳤다"라며 "이 지역은 이전부터 모아주택 등 정비사업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격이 이미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 8억원 정도 하던 오래된 3룸 빌라가 지금은 13억원 정도까지 올랐다"고 전했다.
B공인중개업소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다. 이곳 관계자는 "재개발 관련 문의는 원래 꾸준히 있었지만 이번 발표 때문에 갑자기 문의가 늘지 않았다"라며 "아직 매물을 갑자기 거둬들이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바로 옆 사당동에서도 개발 이야기가 나오자 매물을 거둬들인 적이 있어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슷한 분위기는 이번에 함께 후보지로 선정된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북측에서도 감지됐다. 이곳에는 4040가구 공급이 계획돼 있다. U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분위기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며 "매수 문의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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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였다기보다 애초에 매물을 내놓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주민들의 개발 기대감 자체는 상당하다는 게 현장의 공통된 설명이다. 주변 방배동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가 신축 아파트로 바뀌고 집값이 상승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봤기 때문이다. 인근에는 방배6구역을 재건축한 '래미안 원페를라'가 올해 입주했다.
N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바로 앞의 오래된 빌라들이 고가의 새 아파트로 바뀌는 것을 봤으니 주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개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며 "이 일대에서도 이전부터 주민들이 동의서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개발 기대감이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려면 주민 동의라는 관문을 넘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조합설립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지만 주민 동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정지구 지정 이후 1년 이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면적 기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복합지구 지정으로 넘어갈 수 있다.
특히 방배동 일대는 다가구·다세대주택과 상가 등이 섞여 있어 사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소유자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G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 절차가 없다는 것은 사업을 진행하는 데 분명 유효한 부분"이라면서도 "문제는 토지주들이 생각하는 토지가격이 있는데 공공이 그 가격을 모두 충족해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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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 지역 소유주들은 부동산에 대해 잘 아는 분들이 많다"며 "원하는 수준의 보상이 나오지 않거나 추가분담금이 커지면 설계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나오는 과정에서 틀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사업기간을 두고도 신중한 반응이 나온다. 방배동 일대에서 오랫동안 영업해온 한 공인중개사는 "공공이 절차를 줄인다고 해도 실제 사업을 끝내기까지 얼마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규 후보지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북측 ▲마포구 망원역 남측 ▲양천구 염창역 남측 ▲강서구 화곡본동시장 인근 ▲서초구 이수역 동측 ▲송파구 올림픽공원 인근 ▲광진구 아차산역 동측 ▲중랑구 면목역 남측 ▲성북구 석관동 124-42 일원 ▲서대문구 홍제역 인근 ▲은평구 응암역 인근 등이다. 서울지역 공모에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44곳 가운데 사업 추진 여건 등을 검토해 선정됐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는 예정지구 지정과 주민동의를 거쳐 복합지구로 지정한 뒤 복합사업계획 승인과 주택건설 단계로 넘어간다. 정부는 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 관련 심의를 통합하고 용적률 규제와 공원·녹지 확보 기준 등도 완화했다. 주거상업 고밀지구에는 용도지역 상향과 함께 법적 상한 용적률의 최대 1.4배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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