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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7일 시작해 27일 종합국정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추석연휴 직후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일정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주 전체회의를 통해 올해 국정감사 계획을 확정했다. 10월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진행되며, 27일 종합국정감사를 마지막으로 일정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마련됐다.
구체적인 일정을 보면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10월 7일과 8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국정감사 첫날인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며, 8일 오전에는 추가된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또, 10월 13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14일에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을 예정이다.
16일에는 강원도 원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20일에는 보건산업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22일에는 보건복지인재원 등에 대한 감사가 이어지며, 27일에는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일정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권영희 회장 일반증인 출석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이 올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 일반증인은 18명, 참고인은 30명이 출석요구인에 포함됐다.
올해 국정감사에는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을 비롯해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 2명도 출석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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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증인의 출석은 10월 8일로 예정돼 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비대면 약배송과 창고형약국 운영, 약료 일원화에 대한약사회 입장 청취를 위해 증인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비대면 약배송과 창고형약국 '이슈'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이튿날인 10월 8일에 약사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창고형약국과 비대면진료 약배송과 관련해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을 비롯한 적지않은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일반증인에는 창고형약국과 관련해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고, 경기도 시흥과 경기도 파주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약국 대표 2명이 포함됐다. 또, 특히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형천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이사도 일반증인 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다.
또, 비대면 약배송과 관련해서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포함된 것을 비롯해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도 일반증인 명단에 반영돼 국정감사에서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들 창고형약국과 비대면 약배송과 관련한 증인 신청은 모두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료일원화, 임신중지의약품도 '쟁。'
임신중지의약품도 하나의 이슈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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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정감사와 이어지는 27일 국정감사 일정에는 참고인 명단에는 현대약품을 비롯해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 등이 참고인 명단에 반영됐다.
우선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가 미프진 독. 판권 보유 업체의 허가 신청과 안전관리 준비와 관련해 13일 국정감사 참고인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고,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과, 이재관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도 27일 국정감사 일정 참고인 명단에 포함됐다.
대통령의 언급 이후 정부에서는 내년 1분기 도입에 초.을 맞춘 계획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의료체계 안에서 도입·관리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투약을 원칙으로 하는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식약처도 최근 품목허가 이후 공급내역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검 내역을 활용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지금의 온라인 직구와 광고 중심의 단속을 넘어서 허가 제품이 공급된 이후에는 도매상과 의료기관 등 국내 공급망까지 。검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약료일원화도 국정감사에서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을 비롯해 4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약료일원화와 의료일원화에 초。을 맞춰 증인과 참고인으로 각각 신청했다.
8일 일반증인 가운데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이 이와 관련해 출석하는 것을 비롯해 임채윤 대한한약사회 회장이 참고인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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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료일원화에 대한 단체 입장 청취를 위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도 명단에 반영됐다.
이어지는 코로나19 치료제 공방
개각 발표 이후 두드러진 코로나19 치료제 이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사퇴했지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불거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한 여야간 공방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이같은 분위기는 정기국회 개원 이후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확인됐다. 국정감사 전부터 전초전을 치른 셈이다. 법안심사를 위해 열린 지난 9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 등을 놓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넨셀 임상시험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같은 당 한지아 의원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제넨셀 치료제 후보물질의 비임상 결과와 임상 2·3상 시험계획 승인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식약처가 어떤 과학적 근거로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승인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며 관련 비임상 자료와 내부 검토보고서, 심사자료, 전문가 자문회의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 관계자는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기된 문제가 일단락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관련 자료제출을 비롯해 임상시험 승인 등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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