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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에도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강조하며 북한을 향해 대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거친 독설과 함께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을 둘러싼 정부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합참이 정전협정 위반으로 공식화했지만 국군의 날 연단에 선 이재명 대통령은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을 '불의의 사고'로 칭하며, 북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 :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습니다.
군 당국은 조사와 대응 등 군사적 원칙을 세우고, 최고 통수권자는 정세 악화를 막는 '투트랙' 접근이자, 북미 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단 분석입니다.
[조 한 범 /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복잡한 상황들이 존재하니까 아직까지 정부는 종합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명확한 입장보다는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하지만 야당은 북한 눈치만 보고 있다며, 강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고,
[정 . 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어제) : 오히려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만 있었습니다. 북한의 명백한 침략 행위를 마치 길 가다 넘어진 것인 양 예상치 못한 사고로 규정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남과 북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자고 했습니다. 비참한 정신 승리입니다.]
북한 반응 역시 냉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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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자작 광대극'이라며 대화 제안을 재차 거부했고, 바로 다음 날엔 탄도미사일까지 쏘아 올렸습니다.
[이 호 령 /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모든 걸 국경요새화라는 방침하에서 대화와 관련돼서 전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대화의 장에 나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적대시 정책이라는 부분과 북한의 핵국가 인정을 하라는 그 두 가지 메시지를….]
여기에 우크라이나전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까지 드러나며 대북 자극 요소가 겹친 상황.
평화공존을 내건 정부의 유화적 접근이 북한의 잇따른 거부와 예상치 못한 안보 악재로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YTN 한연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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