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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주도로 택배 기사의 건강권 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가 약 6개월 만에 재개될 예정이었지만 또다시 잠정 연기됐다. 새벽 배송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택배 기사의 소득을 어떻게 보전할지가 핵심 쟁.인 가운데, 일부 택배사가 새벽 배송뿐 아니라 주간 배송 운임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견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택배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사회적 대화 기구 참가 주체들에게 당초 30일로 예정됐던 회의를 잠정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여당과 정부는 10월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예정돼 있던 국감보다는 택배 기사 소득 보전과 택배비 인상을 둘러싼 이견이 커진 것이 실질적인 연기 배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정감사는 이미 예정돼 있던 일정이라는 것이다.
30일 회의에서는 야간 배송 노동시간 제한에 따른 택배 기사 소득 감소를 어떻게 보전할지가 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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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앞두고 새벽 배송을 담당하는 기사에게 지급하는 건당 배송 수수료를 주간 배송보다 일정 비율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추가 비용을 택배사와 화주, 소비자가 어떻게 나눠 부담할지가 핵심 의제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택배사는 새벽 배송뿐 아니라 주간 배송 운임도 함께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을지로위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업체 간 물량 확보 경쟁으로 택배 운임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택배사가 기사 소득 보전 비용을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CJ대한통운의 올 1분기 택배 평균 단가는 박스당 2262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하락했다. 9개 분기 연속 하락세다.
새벽 배송에 더해 주간 배송 운임까지 오르면 화주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 회의 참석자는 “그동안 택배 기사 처우 문제 위주로 논의해왔는데, 새벽뿐 아니라 주간 택배비 인상으로까지 의제가 확대되면 합의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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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출범한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는 여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토부, 고용노동부, 양대 노총, CJ대한통운·쿠팡CLS 등 택배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약 1년 동안 회의를 이어가고도 야간배송 노동시간 상한 등 핵심 쟁.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지난 4월 회의를 끝으로 정식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사회적 대화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야간 노동 제한 문제는 결국 입법으로 넘어갔다.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지난달 야간작업을 하루 최대 10시간, 연속 3일·월 1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30일 회의가 무산되면서 다음 회의는 국정감사가 끝난 11월에나 열릴 전망이다. 소득 보전 수준과 비용 부담 주체, 택배 운임 인상 여부 등 핵심 쟁。이 그대로 남아 있어 연내 합의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야간배송 노동시간 제한을 둘러싼 찬반 논란과 갈등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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