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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외국 세력의 선거 개입을 식별하고 차단하기 위해 군의 첨단 정보 및 사이버 역량을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실제 해외로부터의 선거 개입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 선거를 막기 위해 군 동원도 불사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이를 빌미로 자칫 정부가 선거에 개입할지 모른다는 경계감도 커지고 있다. 미 국방부는 28일(현지시간) 헤그세스 장관이 외국의 적대 세력으로부터 미국의 선거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 전 부문을 포괄적으로 방어하도록 지시하는 문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문서에 따르면 미 사이버사령부와 전투지원기관들은 외국 세력이 미국의 민주주의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작업에 역량을 배치해야 한다. 국방정보 기관은 선거 관련 해외 위협 정보를 수집 및 생산하고, 사이버사령부와 국토안보부는 이 잠재적 사이버 위협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이번 명령이 지난 7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대응해 작성됐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백악관 연설에서 중국이 2020년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지만 미 정보기관이 이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2020년 대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배한 선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에도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며 ‘미국 선거 공정성 보존 및 보호’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숀 파넬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헤그세스 장관의 명령과 관련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우리 공화국의 근간"이라며 이번 지시가 과거 정부 때부터 진행해 온 사이버 선거 보안활동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 사이버사령부와 국방정보팀은 연방·주·지방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미국의 투표 시스템의 무결성을 수호하고 외국의 악의적인 영향력을 적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임렌드릴게임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부정선거 위험을 주장하며 연방 자원을 동원해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움직임을 보인 터라 이번 조치에도 이목이 쏠린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주방위군이나 이민세관단속국(ICE)을 투표소에 보내겠냐는 질문에 “공정 선거를 위해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얼리사 슬롯킨 민주당 상원의원 등은 지난달 헤그세스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에게 “투표소에 군을 보내지 않겠다고 확인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케인 합참의장은 “계획이 없다”고 답했지만 헤그세스 장관은 답이 없었다. 이번 명령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선거가 불과 5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지시를 내린 데다, 지난해 예산 삭감 과정에서 선거 인프라 보호 기관인 국토안보부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CISA)의 기능도 약해졌기 때문이다. 비영리단체 선거혁신연구센터의 데이비드 베커 전 미국 법무부 변호사는 AP통신에 “조기투표까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런 조치는 단순한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font-s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