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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금융안정상황보고서를 통해 7·8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의 후폭풍이 내년 봄 취약 차주와 중소기업을 덮칠 수 있다고 22일 경고했다. 기준금리를 올린 뒤 은행 전체 연체율은 약 15개월 후 정.에 이르지만, 가계 취약차주와 중소기업은 9개월 안팎이면 연체율이 가장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리 인상에 따른 전방위 충격이 시차를 두고 취약 부문부터 먼저 나타나는 것이다. 이미 경고등은 켜졌다. 자영업자 2분기 대출 연체율은 1.99%로 장기평균 1.60%를 웃돌았다. 중소기업 연체율도 3.44%로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취약 차주들의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내년 봄 금리 인상의 충격이 본격화하면 단순한 연체율 상승을 넘어 금융권 연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후퇴시킬 수 없다. 글로벌 ‘고금리 장기화(higher-for-longer)’ 속에 한국만 거꾸로 갈 수도 없다. 금리정책은 원칙대로 하면서 부실 관리는 별도로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과거처럼 만기를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하는 방식은 ‘돌려막기’식 시한폭탄일 뿐이다. 부채 탕감이나 이자 감면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만 키울 수 있다. 과감한 옥석 가리기를 통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차주는 새출발기금 같은 맞춤형 채무조정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 파칭코하는법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아예 사회안전망 등 복지의 영역으로 넘기는 원칙도 분명히 해야 한다.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에야 임명됐고 지난 1일 사퇴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는 아직 공석이다. 고금리 충격에 대비할 골든타임이 9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부동산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처럼 문제가 터진 뒤 대책을 내놓으면 비용이 더 커진다. 경제 컨트롤타워부터 바로 세우고 더 이상 사후 약방문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금리 인상 후폭풍에 대비한 선제적 맞춤형 연착륙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ps://hon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