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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전 회사의 반도체 장비 제어 프로그램을 빼돌려 경쟁업체에서 무단으로 사용한 전직 팀장과 이를 공모한 업체 대표가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업무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개발팀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경쟁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해당 법인에는 벌금 7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의 장비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다 2017년 9월 퇴사하면서 공정 제어(PLC) 프로그램 등을 반납하지 않고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경쟁업체인 B씨의 회사로 이직해 해당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장비의 온도와 가스 투입량 등 구체적인 공정 절차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회사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능력이 없었지만 A씨가 빼돌린 PLC 프로그램의 일부 통신 모듈만 수정해 원본과 90% 이상 동일한 상태로 전자장비에 탑재했다. 이를 통해 4억1000만원 규모의 납품 계약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피해 회사가 과거 다른 업체의 기술을 베낀 것이라며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모바일릴게임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과거 타사 도면을 참고했더라도 이후 수년간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 자사 장비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완성한 만큼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직원들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는 등 기술 보호 조치를 한 .도 인정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이 사용한 영업비밀은 피해 회사가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취득한 자산"이라며 "기술 유출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범죄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회사가 상당한 규모의 손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