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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94회 작성일 26-09-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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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줄여 우리 실적으로 인정받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5년째 성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사이 목표 달성 시한이 4년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이라도 목표 일부를 국내 감축분으로 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보다 40%(2억 9,100만 톤)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와 약속했다.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NDC)'다. 이 가운데 13%(3,750만 톤)는 국제 감축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개발도상국에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지어주는 등 '저탄소 사업'을 도와 우리 실적으로 인정받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남은 기간 안에 국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대응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제감축 분야의 목표 달성량은 현재까지 784만 톤(20.9%)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도 2020년 끝난 옛 국제 기후 체제(교토의정서) 때 이미 인정받아 쌓아 둔 '재고'다 게임랜드릴게임 . 사실상 새 실적은 없는 셈이다. 국제감축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개발도상국 등에 △태양광·수력 발전소 건설 △숲 조성 △연료를 덜 쓰는 조리용 화로(쿡스토브) 보급 등을 한 뒤 이 덕에 줄어든 탄소량의 일부를 우리 몫으로 인정받는 방식이다. 문제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곧바로 우리 실적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이다. 사업을 통한 감축량 가운데 얼마를 한국 몫으로 할지 상대국과 따로 협상하고 유엔에서 확정받는 '후정산' 체제다. 상대국도 쉽게 내주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넘겨준 만큼 자기 나라의 탄소 감축 실적에서 빼야 해서다. 이미 인도네시아 수력발전, 케냐 쿡스토브 사업, 칠레 태양광 사업 등 민관이 해외에서 진행한 41개 사업의 총 예상감축량이 6,984만 톤에 이르는데도 실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은 감축분은 '0톤'이다. 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사업 속도도 더디다. 146건 중 137건(93.8%)이 타당성조사 단계다. 뽀빠이릴게임 승인 단계까지 간 사업은 3건뿐인데 이 사업들의 탄소감축분은 계획 총량의 1%도 안 된다. 이처럼 해외사업을 통한 빠른 탄소감축이 쉽지 않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목표치를 되레 400만 톤 늘려놨다. 대신 산업부문 감축목표는 810만 톤 줄였다. 기후환경계에서 "기업의 탄소감축 부담을 덜어주려고 해외로 전가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지난해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에 따르면 2030 NDC 달성을 위해선 지난 7년간 감축량(8,400만 톤)의 약 1.7배인 1억4,900만 톤을 5년 내에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기후대응위는 "추가 실적 확보를 위해 새 사업을 찾고 제도를 고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 내부에서도 해외 목표 일부를 국내로 옮겨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2030년 국제감축 목표는 사실상 달성이 불투명한 상태로, 윤석열 정부 시기 산업부문 감축 부담을 덜고 국제감축으로 떠넘긴 결과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제감축의 실행 가능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하고 국내 감축 수단으로의 전환 여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을 찾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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