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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 행감
경제산업실 통합 질의 쏟아져
“축소 되지 않게 끝까지 노력”
전방위적인 반발에 경기도가 조직 개편안을 재정비했지만(11월11일자 3면 보도) 논란은 여전하다.
도가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성장산업국을 경제산업실로 통합하려는 안과 관련,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11일 도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선 미래성장산업국 폐지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전석훈(민·성남3) 의원은 “미래성장산업국이 해체되면 인력은 물론 사업과 예산도 줄어들 수 있다”며 “결국 독립된 국에서 진행할 만큼 미래성장산업 분야에 비중을 두지 않고, 관련 산업도 축소하겠다는 의미 아니냐”고 지적했다.
류기준(민·고양3) 의원 역시 “최근 발표된 도정 슬로건이 ‘미래가 있다, 경기가 잇다’다. 핵심 축은 미래, 바로 미래성장산업국인데 정작 ‘미래’를 책임질 전담 국을 없애겠다는 것은 추미애 지사의 도정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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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도는 조직 개편안을 재입법예고했지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인 미래성장산업국과 국제협력국을 기존 경제실을 확대·개편한 경제산업실로 통합하는 안은 그대로였다.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실·국 가운데 독립된 조직으로 남는 곳은 AI국이 유일해진다. 이에 미래위 의원들은 상임위 존속에도 우려를 제기했다.
박근철(민·의왕1) 의원은 “미래성장산업국이 경제산업실 산하로 편입되면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실국과 기관이 대부분 사라져 상임위 존속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조직개편 방향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 미래성장산업국은 도에 꼭 필요한 부서”라고 강조했다.
미래성장산업국 폐지에 대한 우려에 현병천 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경제산업실과 통합했을 때 시너지 효과도 있겠지만, 독립된 국으로 있을 때 역할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일부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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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미래성장산업국은 도에 꼭 필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조직개편 과정에서 오히려 추가적인 기능이 부여될 가능성도 있다”며 “재정 상황으로 예산이 일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조직이 축소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행감에서는 도의 R&D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도 도마에 올랐다.
박상현(민·부천2) 미래위 부위원장은 “도 전체 예산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10% 증가했지만, 순수 R&D 예산은 오히려 10% 감소했다”며 “도 전체 예산에서 순수 R&D가 차지하는 비중은 0.1%인 약 400억원에 불과하고, R&D 관련 사업을 폭넓게 봐도 전체 예산의 0.3% 수준인 약 1천400억원에 그친다”면서 도의 ‘미래’를 담보하는 R&D 예산을 도 전체 예산의 1%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현 국장은 “그동안 R&D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던 。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도내 130여개 R&D 사업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사업계획을 사전에 검토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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