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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가 있는 두 모녀가 주택가 골목길을 걷고 있다(사진을 삽화로 재구성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 그림작가 그리미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A씨는 2005년 한국인과 결혼했다. 2007년 자녀를 출산하고 한국에서 가정을 꾸렸지만, 2021년 남편은 지병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다. A씨는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자녀는 뇌병변장애와 지적장애가 있는 중복장애인이다. 이러한 A씨에게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정작 A씨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 현행 제도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자녀만을 서비스 대상으로 할 뿐, A씨가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라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과 결혼해 20년 넘게 한국 사회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고, 법이 정한 행정절차를 통해 장애인 등록 절차까지 마쳤지만, 정작 장애로 인해 필요한 주요 복지서비스는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하지만 A씨처럼 장애가 있는 결혼이민자는 국적을 취득 절차를 수행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A씨는 국적취득 신청절차를 진행했으나 '면접불합격'을 이유로 국적 취득 불허 통지를 받은 바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대 제도의 적정성을 문제 삼으면서 관련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공공서비스의 지원 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질문은 이렇게 뒤집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대가 공정한지 따지는 동안,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의 문제는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바다이야기게임이용방법 외국 국적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3년째 문제제기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는 재외동포와 외국인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장애인 등록을 허용한다.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에게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장애인 등록을 허용한다. 그러면서 같은 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 대해 예산 등을 고려해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① 재외동포 및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2017. 12. 19.>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2.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5. <난민법>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 1. 26.] 이 조항에 따라 실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 장애 등록한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복지서비스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난민인정자(난민 신청자는 불 포함)'에게만 신청자격을 부여한다. 정글북릴게임 장애등록을 허용하는 것과 장애인으로 살아 가는 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정부는 별개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특히 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 서비스 지원이 제한된다. 한국인과 혼인해 국내에서 오랜 기간 생활했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다. 영주권(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무기한 체류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권리, 본국 국적 유지)을 취득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결혼 이주여성이 주요 장애인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는 문제는 최근 몇 년 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23년 10월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혜영 의원은 '한국에 오면 있던 장애가 없어지나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외국 국적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최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등록장애인은 2018년 기준 3630명에서 2022년 기준 5821명으로 증가했다. 최 의원은 장애 등록은 가능하지만 난민인정자 중 일부를 제외하면 활동지원서비스와 같은 필수적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2022년 기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외국 국적 등록장애인은 전체 5821명의 외국인 중 단 6명에 불과 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도 이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9월 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서미화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국내 등록 이주장애인은 9703명에 달했다. 서 의원실은 이 수치가 2022년 기준 대비 69.9%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렇게 등록 이주장애인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은 주요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 여전히 배제된다는 。이다. 바다이야기파칭코릴게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소득보장제도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 등 일상생활 지원제도 8개 모두에서 이주장애인을 원칙적으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제외할 수 있다'라고 제정한 법이 실제 '제외한다'로 적용하는 셈이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신청자격에서 제외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32 조의2제2항 등 고려) 단, 예외적으로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한 외국인은 서비스 신청자격이 있음. 예외적으로 신청 자격이 인정되는 난민인정자는 총 113명으로 전체 등록 이주장애인의 1.2%에 불과하다. 반면 2026년 6월 기준, 결혼이민자 중 등록장애인은 890명에 달한다. 영주권자 1939명과 합하면 A씨와 비슷한 처지의 외국인은 2829명에 달한다. 한국인과 결혼해 자녀를 출산하고 수십 년 동안 국내에서 가정을 꾸리며 생활을 하다가 장애등록을 하게 되더라도 주요 복지제도는 이들을 신청자격에서 제외한다.서미화 의원은 이와 관련해 "소득 보장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지원 여부만 국적으로 가르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정착해 살아가는 이주장애인은 이미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이고,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거주하는 국가로부터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등 장기 체류 이주장애인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조 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지적해왔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제1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에서 장애 이주민이 기본적 서비스 이용에 배제되지 않도록 권고했고, 2022년 제2,3차 병합 심의 최종견해에서도 같은 우려를 표하며 사회보장 급여까지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권고했다 카카오야마토 . 물론 국가가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범위를 정할 때 여러 조건을 고려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이 장애인의 현실여건이나 지원 필요성과 무관하게 단지 국적이나 체류 자격으로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각각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미화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인과 결혼해 오랜 기간 한국에서 생활한 결혼 이민자나 국내에 영주권 자격을 가진 이들에게 필수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지원을 제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 다문화가족 '우대'의 공정성, 장애인복지의 '배제'에도 적용돼야 지난 10월 28일 이재명 대통령은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도 관련 언급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국가공동체의 의무'라는 。을 강조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서비스의 지원 기준과 집행 현황을 。검하고,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려움을 살피고,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세심하게 마련하는 문제는 장애인복지서비스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 이희훈 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한파 속에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의 일이다. 이 도지사는 당시 부검 결과 건강 악화가 사망 원인으로 나타났더라도, 제대로 된 진료를 받거나 몸을 회복할 공간조차 없었던 열악한 주거환경이라는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은 모두 존귀해 피부색과 언어가 다르다고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며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을 조사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코로나19 당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과정에서도 외국인 주민의 지원 문제가 논의됐다. 2020년 1차 재난기본소득은 당초 외국인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이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국가인권위의 제도 개선 권고를 경기도가 전면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이후 2차 재난기본소득에서도 등록외국인 등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이처럼 정부 정책이나 공공서비스 지원기준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와 정책 판단에 따라 변화한다. 이 대통령은 최근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를 둘러싼 논란에서 공공서비스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준은 특정 집단에 대한 우대 상황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을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에도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안산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A씨의 사례가 바로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A씨는 한국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하고,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도, 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 기반을 이어가고 있다. 본인과 자녀 모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하지만 A씨에게 필요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결혼이민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이유는 다양할 수 있다. 귀화 요건이나 절차상의 어려움 때문일 수도 있고, 본인이 기존 국적 유지를 희망할 수도 있다. 한국인과 결혼하고 오랫동안 국내에서 생활했다는 사실이 반드시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의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지원의 필요성이 국적 취득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닌데도 말이다. 공정과 합리에 대한 판단이, '누가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느냐'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누가가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지, 누가 차별을 당하고 있는지, 그 차별을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오공릴게임,신규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