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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1-11 09:04 조회 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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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문화재단이 10억원이 넘는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손실을 입은 데 이어 사전 법률자문 없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면서 소송비용까지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문화예술 육성기금 조성 부진과 지원사업 선정 이후 잇따른 사업 포기 등 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강원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0일 강원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재웅(춘천) 의원은 재단의 ELS 투자 최종 손실액이 10억 1200만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당시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마저 패소한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앞서 재단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22건의 ELS 상품에 육성기금을 투자했다가 코로나 여파 등으로 일부 상품에서 손실을 봤다. 바다이야기예시 전체 손실 규모는 약 21억 7000만원으로, 재단 측은 이 가운데 절반인 약 11억원은 불완전 판매를 한 금융권으로부터 보상받았다. 이와 관련해 재단은 감사위원회 판단에 따라 사전 법률자문 없이 소송을 진행했으며, 약 1700만원의 소송비용이 발생했다고 답변했다. 이후 1심에서 패소하자 법률자문을 거쳐 항소를 포기했다. 정 의원은 당시 투자가 이사회 의결과 도지사 승인을 거쳤다는 .을 거론하며 “소송 전에 법적 책임과 승소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했는데 비판 여론에 떠밀려 면피용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은희(비례) 의원은 문화예술 육성기금 500억원 조성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기금 적립액은 208억원으로 목표액의 41.6%에 그쳤다 바다신2다운로드 . 목표액 달성을 위해 292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지만 도 출연금 지원이 12년 가량 중단된 데다 기금 예치액의 이자수입을 재단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어 추가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현재와 같은 기금 확충 구조로는 500억원 조성 목표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진단된다”며 “육성기금은 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운용돼야 하는 만큼 재원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엄기성(철원) 의원은 재단의 문화예술지원사업 관련, 선정 이후 반복되는 사업 포기 문제를 짚었다. 사업 포기 건수는 2022년 10건에서 2023년 42건으로 늘었으며, 2024년 36건, 지난해 29건을 기록했다. 특히 선정 직후 포기하거나 중복 선정으로 포기하는 경우 별다른 제재가 없어 관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었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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