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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해솔·서영상 기자]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는 ‘블루쓰나미’가 현실화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거친 거래주의 외교 스타일은 일부 제동이 걸리겠지만 동맹 현대화와 대미투자 압박이라는 본질적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특히 핵 비확산 규범을 엄격히 적용하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한국의 숙원인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은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가 한미관계의 기본축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동맹국에 더 많은 안보 기여와 대미투자를 요구하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 자체는 여야 간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한미동맹과 관련해 크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큰 변화 없이 갈 것”이라며 “민주당도 동맹을 중요시하고 동맹의 현대화와 대미투자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정책 현안들에서 살짝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역시 “외교정책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공화당 간 미국 우선주의 외교에 대해 컨센서스가 있고 민주당도 한미동맹에서 한국이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똑같이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외교 정책 스타일이나 이니셔티브를 기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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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안보 분야 핵심 현안인 핵잠 등은 암초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전향적으로 거론되던 한국의 핵잠 보유 및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민주당 의회의 강력한 핵 비확산 장벽에 막힐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한국 관。에서는 오히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기회요인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핵잠이라든지 미 원자력법 123조에 따른 ‘123 협정’ 개정 문제 등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던져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이 훨씬 더 핵 비확산 규범에 대해 깐깐하다”면서 “이 두 가지 한국의 숙원사업은 거의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오히려 손해 보는 게 더 크다”고 우려했다.
민 교수도 “작년 말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이 핵잠을 가져 원자력 권한을 확대하면 미국이 갖고 있는 비확산 기조에 저해될 수 있다’며 한국이 핵 잠재력을 갖게 되면 핵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에 우려를 표했다”며 “민주당의 이런 우려를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 교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민주당도 전작권을 안 준다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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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적으로 동맹을 대하는 것에 대해 반감은 있지만 민주당도 미국 사람들”이라며 “의회가 주한미군 2만5500명 유지, 전작권 전환 로드맵 보고 의무화 같은 견제장치를 넣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한미 간 협의가 잘돼 미국의 이익에 저해되지 않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파병 요구를 받아 온 이란전과 관련해서는 “협상 국면으로 들어갈 동력이 생겨 전쟁이 끝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통상과 경제 분야에서는 15% 상호관세와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 압박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 교수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했다고 15% 상호관세를 없던 일로 해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관세는 정치적 중독성이 있어 조 바이든 행정부 때도 트럼프 1기 관세를 취소하지 않고, 대중관세는 더 올렸다”고 짚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방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먼저 만나고 떠나는 날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만났듯 민주당 역시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 유치를 핵심으로 본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현재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미 조야의 인식이 여야를 막론하고 우호적이라고만 할 수 없는 만큼 의회권력이 바뀌었다고 한미관계에서 극적인 전기가 마련되기보다는 공급망 투자와 통상 압박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도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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